-
국회서 만든 세계 유일 '기업 고용 성적표' 공개 … 재계 "반강제 여론 재판" 노동계 "고용 개선 효과"
고용형태공시제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여론재판”이라는 불만이 나오는가 하면, 노동계에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엇갈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오늘 통과된 주요 법안들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금융회사ㆍ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기업, 사실상 도산·폐업 직면해야 해고 가능해질 듯
경기도 안양의 모 병원은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14명에게 상여금을 주지 않았다. 법정 공휴일에 일해도 휴일근무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평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다. 토지주
-
베이비부머 상징 58년 개띠, 정년 60세 첫 수혜자 가능성
58년 개띠.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63년 사이에 태어난 700여만 명을 일컫는다. 이 중 58년 개띠(55세)는 베이비붐 세대의 상징이다. 30일 정년연장법안의 처리
-
대학 강단에도‘상생’? … 7만 명 시간강사 처우, 문제는 돈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가 25일 대학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는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보따리장수’로 불리는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될지에 관심이
-
Q :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할 경우 이미 해고된 사람은?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가 대표적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흔히 계약직으로 불린다. 1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하고 일하는 근로자다. 단시간 근로자는 파트
-
“비정규직법 무작정 유예 옳지 않아 … 정치권, 책임 있는 자세 가져야”
이영희(사진) 노동부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7일 출국했다. 이 장관은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직업학교와 고용사무소 등을 둘러보던 중 “한나라당이 비정
-
“어려운 기업들 해고 택할 것” “100만 명 해고된다는 건 과장”
관련기사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무기 계약한 걸로 간주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봄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모(31·여)씨는 지난 10년간 여섯 군데 직장을 옮겨 다녔다.
-
4월 국회 ‘비정규직’ 충돌 예고
비정규직법안이 4월 국회의 새로운 암초로 떠올랐다. 노동부가 13일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놓자 야당이 ‘입법 투쟁’을 예
-
[사설] 비정규직 기한 연장은 현실적인 차선책이다
노동부가 기간제·파견 노동자를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의 단축을 요구해온 야당과 노동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입법 저지 투쟁에
-
“비정규직 연장 정부입법 추진”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9일 “여당도 비정규직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
[브리핑] 당정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법 개정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
[내생각은…] 비정규직 기한 폐지해야
요즘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사용을 억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케 하는 입법
-
박사학위 소지한 대학 시간강사 2년 근무해도 정규직 안된다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해 소득이 많은 사람은 한 사업장에 2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파견을 허용하는 업무는 통계청의 한
-
계약직 2년 넘기면 정규직 채용 의무화
비정규직 보호법이 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한 가운데 법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을
-
16개월 진통 끝에 비정규직 법안 통과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골자는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한다▶기간제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무기한
-
쌀협상 비준안 남북관계법 등 성과 거둬
상생과 협력을 다짐하며 시작했지만 끝은 또다시 파행과 몸싸움, 욕설이었다. 10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9일 막을 내린 2005년 정기국회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비준안
-
열린우리 "내달 국회서 53개 법안 처리"
열린우리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3개 법안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 당직자 월례회의에서 "이
-
"대기업 정규직 노조 잘못된 관행 고쳐야"
▶ 고개숙인 민노총 위원장기아차 노조의 광주공장 채용비리로 민주노총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차 사태에 대
-
[내 생각은…] 비정규직 보호법안 타협에 나서라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 고용 관련 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노사.노정 간 최대 현안으로 등장했다. 비정규 관련 법안은 새로 만들어진 '기간
-
파견근로제 전 업종에 확대
내년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가 사실상 거의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파견기간도 현재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
[헷갈리는 인수위 노동정책] 고용허가제, 法도 만들기前 "적용하겠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균형있고 투명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보호에도 국제기준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주요 노동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