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은 결국 관료 책임
국무조정실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APEC-OECD 규제개혁 한국회의'가 16∼18일간 제주에서 열린다
-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 클러스터:'공단'시대 끝… 이젠 네트워크다
한국형 클러스터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자율적으로 조성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반면 공단 등과 같은 클러스터 뿌리가 이미 갖춰져 있어
-
'비리낳는 규제' 과감히 개혁해야
차기 정부의 국정시스템 개혁의 요체는 분권화와 통합이다. 무한경쟁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분권은 대량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통합 없는 분권은 일관성을
-
"주5일 정부案 저지"
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15일로 예정된 주5일 근무제 정부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14일 전경련회관에서 상근 부회장단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수정·보완을 정
-
(2)정부·黨 무기력… 시민단체가 정책 주도
"아니, 행정부는 뭐하는 거요. 이해 단체들끼리 합의하고 그 내용을 정부가 받고." 1999년 5월 10일 오후. DJ는 김유배 복지노동수석(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화를
-
"성숙한 시민사회가 공존의 미래를 연다"
중앙일보와 경희대 NGO대학원(원장 조인원)이 공동 기획한 '문명 충돌 현장을 가다' 시리즈는 미국 뉴욕의 9·11테러 현장에서부터 시작해 유럽·중동·아시아 곳곳의 다양한 갈등
-
비정규직 해법은 시장에 맡기자
최근 비정규직과 관련된 논란이 한창이다.일부 노동계에서는 서명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주장하고 나섰다.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
-
재건축 대상 40년이상 건물 제한 가능할까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대상을 40년 이상된 건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40년 전인 1960년대에 지어져 재건축되지 않은 아파트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권 영 길:"노동자들 기업 소유·경영 참여해야"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후보는 분명한 노선과 정책을 제시했다. 준비한 답변 자료와는 별도로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 가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權후보의 답변에서는 '나'보다 '
-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정몽준: "서민 위해 통근 철도망 구축해야"
정몽준(鄭夢準)의원은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나라당·민주당 어느 쪽과도 연대나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인터뷰 내내 鄭의원은 민주당 노무현(
-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노무현:"鄭風으로 갔던 票 다시 돌아올 것"
민주당 노무현(盧武鉉)대통령후보는 답변에 거침이 없었다. '대선 패배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답변 대부분은 한나라당 이회창(李
-
선관위는 뭘하고 있나
『왜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가』. 법심리(法心理)학자 톰 타일러가 1990년에 펴낸 이 책에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담겨 있다.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 종래 두 가지
-
오피스텔 혼선… 소유자만 골탕 정부 '직무유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 안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소유·거주자들 사이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정부 부처들은 아직
-
기업정보 소수독점 사라진다
11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공시제도는 증시에 큰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우선 개인투자자들이 정보를 뒤늦게 아는 바람에 손실을 보는 일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기업 정
-
[주5일制 입법예고안 "이래서 반대"]"사용자 입맛만 맞춰"
勞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계없는 근로기준법 내용까지 사용자 측의 입맛에 맞게 전면 수정한 악법이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국노총 김성태(사진)사무총장은 개정안
-
판교 분양 2004년으로 앞당겨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확 늘어난다. 수도권에 새로 건설되는 2~3개 신도시와 이미 건설계획이 잡힌 판교신도시의 조기 완공방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택지개발에
-
佛,국가서 사전조정… 벌칙 엄격 獨,거리와 조화… 도시미관 살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는 빨간색 바탕에 황금색 등의 총천연색 간판을 내걸 수 없다. 문화재가 많은 시내 경관을 고려해 파리시가 옥외광고물의 색상을 흑백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
-
기업설명회 최우수상 국민카드 김연기 사장
"경영의 제일 원칙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다. 투명 경영은 주주에 대한 의무이자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지난 21일 기업설명회(IR) 최우수 기
-
SKT와 지분 해결 큰 숙제
KT가 민영화 첫 걸음을 내디뎠다. KT는 20일 정부가 대주주로서의 지분권을 행사하는 마지막 주주총회를 열어 사장 선임·정관 변경건 등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987년 민영화
-
[손학규 경기도지사]"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들겠다"
손학규(孫鶴圭·사진)경기도지사가 19일로 취임 50일을 맞았다. 정치인에서 1천만 경기도민의 살림을 꾸려나갈 도백(道伯)으로 변신한 孫지사를 만나 앞으로의 도정운영 방향 등을 들
-
투기 온상 된 아파트 재건축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의 경우 한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과 함께 값이 최근 한달 새 1억원이 올랐다. 그런가 하면 남양주시 일대도 아파트 청약 열
-
도서정가제 내년부터 시행
책을 서점에 직접 찾아가서 사느냐, 인터넷 서점에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면 책 구입 방식을 정하는 일은 적잖은 추가 비용의 지출 여부를 좌우하는 일종의 모험이고 결단일
-
李 "기업도 소신대로 말해야" 盧 "출자총액제 당분간 유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대통령후보가 26일 경제분야 정책대결을 벌였다. 두 후보는 전경련과 중소기협중앙회가 서귀포 제주 신라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여름 세미
-
중국, 미국의 '중국 위협론' 정면 비난
주미 중국 대사관 시에펑 대변인은 대만 해협에서 불거지고 있는 위협은 중국의 군비 확장 때문이 아닌 대만 분리주의자들의 책략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는 미국 국방부와 의회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