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방안

불량 만화 판매 등 엄벌

정부는 청소년 선도 대책의 하나로 미성년자 보호법을 개정, 미성년자에게 불량 만화·음란 문서나 도서 또는 음반류 등을 판매 도는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청소년의 보호 시책을 위반

수은 중독화

담양 고은석씨 일가족의 전신마비증세가 수은중독으로 밝혀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도 농약공해가 이제 심각한 현실문제로 표면화됐다. 본사가 지난25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현지에

「유엔」에의 간접 공격|미국은 왜 ILO를 탈퇴했나

「카터」 미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 (ILO)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한 것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그 자신의 의사에 반해 운영되는 「유엔」 산하 국제 기구에 대한 규제와 견제가 가능한

"최저 임금 3만원은 넘어야"

국회 본회의는 11일 최규하 총리 등 관계장관들을 상대로 사회문제에 관한 이틀째 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6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끝내고 12일부터는 각 상위별로 새해 예산

무거운 방위부담 언제까지 계속되나

▲오세응 의원(신민) 질문=박동선이 나라를 위해 미국의원들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바치다가 기소됐다면 동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 사리를 위해 나라까지 끌고 들어 간데 대해 분노를

안정의 적 「인플레」외화예치제 확대로 제동-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책

금융의 긴축기조는 불가피하다. 과감한 수입개방정책으로 외환을 활용하고 단기외채는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와 같이 수입 외환을 쓰지 않고 발생하는 통화를 모두 흡수할 경우 금

국회존결의|질문·답변

▲김부일 의원(유정) 질문=제대 후 취업이 어려운 제대 장병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가. 한강오염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가. 서울시 교통난해소 방안은 무엇이며 지하철2

"규제에 치우친 보험 근대화 방안 자율경쟁기능 저해|보험업계 지적"

정부가 추진 중인 보험산업근대화방안이 너무 타율적인 규제에 치우쳐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한 자율적 기반조성을 저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늘어나는 세 부담 직시해야|내부혼란은 전쟁재발 자초

▲신민 이 대표 질문=본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참여하의 개혁」을 주장한바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무엇에 대한 참여냐」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체제에 대한 참여」라고 규

재수생대책시안…이렇게 본다|한국교육개발원주최 공청회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재수생대책 시안공청회에서 분야별로 정해진 의제발표자의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윤수씨(연세대교수)=「고교학력 국가고사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21일 전국도 서정 쇄신 관계관 회의

정부는 서정 쇄신을 위해 일선 행정 실태를 현지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제도와 사무 집행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흥선 총무처 장관은 18일

1차 상품 값 안정 등 토의-「운크타드」 4차 총회 개막

【나이로비 5일 AP합동】세계개발도상국과 선진부국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유엔」무역개발회의(운크타드) 제4차 총회가 5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1백53개국

도심건물옥상광고물설치금지|서울시, 정비방안마련 이미 있는 곳도 철거

서울는 18일 도심에 난립한 광고물공해로부터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보호키위해 도심권(4대문안)의 건물옥상에 광고탑을 시설치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미 허가 설치된 옥상광고를드 이전 또

국회 질의 답변 요지

▲황 법무 답변=사회안전법은 단 하루라도 해당법규에 따라 부역한 사람은 특사를 받았거나 형 집행 정지가 돼도 신고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신고자 전원을 보안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재

"공정거래법 철회토록"

국회는 1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의 문제점과 일본의 참치수출규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등을

국회 질문·답변 요지(28·29일 예결위)

▲천명기 의원(신민) 질문=공무원들에 대해 현물급여·자녀교육비 보조 등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고 공무원 임용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기할 용의는 없는가. 기업공개는 주식위장분

인허가 민원 대폭 축소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이 내년도 시정 연설에서 밝힌 서정 쇄신 작업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4천 건이 넘는 각종 민원 사무 중 공무원 부조리의 소지가 많은 각종 인·허가 사무를

「법령」에도 서정쇄신 바람

○…건국이후 초유의 대규모 법령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작게는 고시·공고에서부터 크게는 국민 생활을 크게 규제하는 각종 법률에 이르기까지 대소 1천 여건의 법률·대통령령·부령·

수입 간접 규제 강화 외환 관리 체제 개혁.

재무부는 국제 수지 방어와 외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간접적인 수입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현 외환 관리 체제를 전면 개혁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금년 중에도 외환 사정이 계속 어려울

실정 안 맞는 법부터 고쳐야

서정쇄신과 민원행정 개선방안을 짜내고 있는 정부 관계기관은 민원대장 법규 등의 실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런 실태를 조사해 온 한 고위 당국자는『공무원이 트집 잡을 근거가 되는

'74년 국내외 여성운동을 돌아본다

UN이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한 75년을 앞두고 74년의 국내외 여성계는 가장 분주한 한해를 보냈다. 여성해방운동가에서 여성투우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국·「프랑스」에서 「쿠바

그러나 석유파동은 사태를 급변시켜 당초 통화개혁의 쟁점이 되었던 국제수지조정「메커니즘」, 「달러」의 교환성회복 등이 뒷전으로 밀리고 어떻게 하면「오일·쇼크」를 국제통화 면에서 「

20국 재상대리회의 개막

【워성턴27일 로이터합동】국제통화기금(IMF)의 20개국 부재상위원회는 27일「워싱턴」에서 국제통화체제의 개혁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속결하기 위해 3일간 예정으로 회의를 시작했

"강행"·"폐지" 엇갈린「고입학군제」|지상공청회로 타진해 본 각계의 의견

새 고교입시제도 확대실시 보류조치는 각계에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졸속한 문교행정을 비판, 새 제도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왕에 시행은 학교평준화가 사실상 불가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