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 지명 철회해야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공정한 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거나 붕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적 편향성 시
-
'거취 논란' 권순일 선관위원장 사직서 제출···"소임 다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포토 대법관 퇴임 후에도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해 논란이 됐던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2일 사표를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
[인사] 중앙선관위 새 사무총장에 김세환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21일 새 사무총장에 김세환(56·사진) 사무차장을 임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
-
[전영기의 시시각각] 주호영, 권순일 문제 왜 외면하나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향력 있는 정치 리더다. 그의 국회 연설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윤영찬 여당 의원이 언론에 외압을 가해 관련 기사를 끌어내리려
-
안철수 “‘12번째 선수’ 권순일 연임은 공정에 사망선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9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뉴스1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8일
-
이흥구 대법관 취임…“사법부 불신·준엄 목소리 아프게 들었다”
이흥구 신임 대법관. 뉴스1 이흥구 신임 대법관은 8일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재판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
진보의 탄핵 타깃 권순일, 진보도 놀란 그의 마지막 판결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권순일 대법관(사진)이 8일 퇴임했다. 권 대법관의 후임자는 그가 평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다. [연합
-
대법관 퇴임 권순일, 이달말 선관위원장 물러난다
권순일 8일로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이 이달 하순에 겸직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법관은 사퇴 이후 서울
-
[단독] 권순일, 9월말 선관위 회의 뒤 사임…학계로 간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11일 제9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이
-
“강영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에…靑 “추천 안됐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7월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아동
-
진보로 기운 '김명수의 대법'…5년전 헌재 결정도 뒤집었다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
'압도적 다수' 전교조 손 들어준 대법…대법관 2명은 의견 달랐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회색 양복)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전교조가 승소한 대법원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흥구 "조국 사건 대법원 오면, 사건 회피 적극 검토할 것"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친한 친구 사이다. 연합뉴스, [중앙포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
-
문닫을 정도 돼야 경영상 어려움? 대법 한마디에 대기업 긴장
대법원에 모인 기아차 노조원들. 연합뉴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계가 긴장하고 있다. 비슷한 사건이 줄줄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다.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한 차례 위장전입 확인…“위장전입 목적 없어”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판사 (서울=연합뉴스)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선정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 부산고법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대법관
-
[전영기의 시시각각]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의 과욕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역대 중앙선관위원장들은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했다.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겸임은 한국 민주주의의 좋은 전통이다. 대법
-
[부고] 강호신씨 外
▶강호신씨(전 경상대 불문학과 교수) 별세, 권계옥씨 남편상, 강윤석(SK이노베이션 과장)·지원씨(한국일보 문화부 기자) 부친상, 김성환씨(카카오 대외협력팀 부장) 장인상, 남기
-
‘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김
-
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그가 국보법 유죄 판결한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했다. [사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
[속보] 김명수, 새 대법관에 '국보법 사범' 이흥구 임명제청
이흥구 판사. 중앙포토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으로 이흥구(57·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10일 문재인 대
-
용인경전철 1조 소송 주민이 이겼다…세금낭비 사업 제동
대법원이 천문학적 세금이 낭비된 용인경전철로 속앓이를 하던 시민들의 손을 소송 제기 7년 만에 들어줬다. 2005년 주민소송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민
-
용인 경전철 소송서 주민이 이겼다…지자체장의 '혈세 먹는 투자' 책임 묻나
용인 주민소송대표 안홍택 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용인 시민들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혈세 먹
-
용인경전철 세기의 1조원 소송…대법은 주민 눈물 닦아줬다
29일 오전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물어 용인 시민들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마친 뒤 용인 주민소송대표 안홍택 씨가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
-
[속보]사형 괜찮다던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 뉴스1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하고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