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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명품코' 광고에 운 민효린…이젠 이길 방법 생긴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름·사진·목소리·유행어 등도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무단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법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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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인플루언서 사진·음성에 법적 재산권 인정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유명 유튜버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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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화병" 질게 뻔한 소송 건 그들…'만원의 행복'은 사치다 [현장에서]
지난해 5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1600여명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 서 교수 등은 ″조 전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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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믿고 집 샀는데 위조 사기, 법적 효력 없어 보상길 막막
━ ‘빌라왕’ 사태로 본 등기부등본 문제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다. 소유권, 근저당권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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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266억 전세 사기…건축업자·중개사 등 51명 검거
지난 20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연합뉴스 인천에서 아파트와 빌라 전세 보증금 260억원을 가로챈 건축업자와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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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7대 스펙 모두 허위"…권익위, 14쪽 걸쳐 조민에 반박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인턴 등) 경력은 모두 허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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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발의…자료 제출 의무화
노동조합 재정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노조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여당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3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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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4명, 15억 쓴 전태일기념관…서울시, 민노총 예산 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전태일기념관. 서울노동권익센터도 이 건물 5층에 입주해 있다. [사진 서울시청] 노동조합 회계를 두고 불투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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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달라” 법원 구제 요청 급증…서울 역대 최대
1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1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전ㆍ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한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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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까지 번진 대장동 수사…대형로펌 압색에 법조계 '패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로펌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일로 법조계가 시끄럽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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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대 입학취소 부당" 조민이 낸 청구, 권익위가 기각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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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금지…뉴욕시, 고용보호 추진
배달원이 뉴욕의 증권 거래소를 지나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다. AP=연합뉴스 기업이 합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고용주의 해고권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용주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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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운수노조가 낸 진정 각하…"조사대상 아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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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국 2등' 아들 죽음…軍부실수사 의혹, 법원 '한줄 기각'
고(故) 조준우 일병 사건과 관련 유족이 법원에 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최근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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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같은 플랫폼사업자 독점행위 조사·제재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 사태처럼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선 독점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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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카카오 등 독과점 문제 시정, 제1과제로 삼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 사태처럼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선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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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로 취재 제한…헌법소원 제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뉴스1 MBC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자사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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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제관함식 참석,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윤활유 될까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이 6일 일본이 개최한 국제관함식에 참가해 해상사열에 나섰다. 일본 해상자위대 유튜브 영상 캡처 해군 함정이 6일 일본 사가미(相模)만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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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근래 우리나라는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결정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현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정치권의 진영 다툼이 극심하다 보니 툭하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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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민 강제북송 조사 각하한 인권위…법원, 조목조목 반박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6] “탈북어민 강제북송 조사 적절치 않다” 인권위 각하,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9년 11월 2일 한국 정부는 동해 북방한계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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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작지만 의미있는 노동개혁 1년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MZ세대에게 직장은 기성세대와 달리 청춘을 불사르는 곳이 아니다. “내가 왜 회사에 종속돼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느냐”고 생각한다.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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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천천히 쓰시죠” 당신은 ‘좋좋소’에 입사했다 유료 전용
Today's Topic 당신의 스타트업, 혹시 좋좋소?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직장생활을 그린 웹드라마 ‘좋좋소’를 아시는지. 퇴사자가 끊이지 않는 무역회사 ‘정승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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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대법원ㆍ헌재 권위, 누가 깎아먹나
문병주 논설위원 876억여원이 제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위 다툼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7월 GS칼텍스·롯데디에프리테일(옛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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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변시 시험장 선택 못한다?…서울대 로스쿨생 “차별” 인권위 진정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