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근, ‘검수원복 시행령’에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
-
'부패범죄' '등' 무슨 뜻?…허술한 입법이 부른 시행령 논란
법무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검사에게 수사개시
-
대선 사건, 공소시효 한달 남았는데…"檢, 손가락만 빨고있다" 왜
제20대 3·9 대선 관련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과 한 달 뒤인 9월 9일 만료되지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상당수가 아직 검찰에 송치 또는 송부되지 않은 것으로 7일
-
교육감 바뀌자 진보교육 수술대…자사고·학업평가 부활
만 5세 초등학생 입학 등 학제개편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부모에게 성적 다 알려주고 자사고 늘린다…교육감 교체 한달
민선 5기 교육감들이 지난 7월 1일 취임한 이후 전국 각지에서 교육 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과거 14대 3이던 진보 대 보수 구도가 6월 지방선거에서 9대 8로 바뀌면서
-
증상 없어도, 밀접접촉자 검사비 무료…한국 첫 달 궤도선 5일 쏜다 [이번 주 핫뉴스](1~7일)
8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경찰국 출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안희정 #달 궤도선 다누리 #윤석열 휴가 #마약 집중단속 #민주당 #ASEAN #대통령배 고교야구#특별사면
-
5∼7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18세로…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5∼7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이
-
[시선집중] ‘옥소 모닝3픽’ 등 인기…MZ세대의 정치·사회 관련 ‘온라인 놀이터’
옥소폴리틱스가 올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 ‘학교, 이렇게 바꾸겠어’에 제기된 10대의 다양한 의견이 MBC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 소개되고 있다. [사진 옥소폴리틱
-
朴·文도 반대여론에 발뺀 연금개혁…여야, 7년만에 추진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
-
다시 ‘민주당 이중대’ 기로에 선 정의당…필리버스터 종결 동참 딜레마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정의당이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검수완박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
여죄 수사 막는 '독소조항'…檢 "피해자도 피의자도 인권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라
-
쪼개야 산다?…또 군소정당 뒷통수치는 민주당 광역의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정치개혁 결단을 촉구하며 국회 로덴더홀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모습. 뉴스1 “약속과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거대 여당의 행태
-
선거 전담 평검사들 "지선 앞두고 수사권 폐지? 수사 회피 의심"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선거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전국 평검사들이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관련 여야 협상
-
"이기는 것 같지? 지는 거다" 문희상, 탈당 꼼수 민주에 일갈 [단독 인터뷰]
“쥐 잡다가 쌀독 깨는 거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71석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움직임을 속담 한 줄로 표현했다. 21일 중앙일보와 전화
-
73년 역사 '검찰수사관' 사라지나…檢 형집행·검거도 '올스톱'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간 이어져 온 ‘검찰수사관’이라는 직업은 역사 속으로 사
-
"도와달라" "막아달라" 러브콜…검수완박 키 쥔 정의당 딜레마
지난 대선 심상정 후보의 2.37%(80만3358표) 득표 이후 정치권 내 존재감이 바닥을 쳤던 정의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권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
-
[이번 주 핫뉴스]기준금리 오르나?…6ㆍ1 선거 경쟁 윤곽 드러날 듯(11~17일)
4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태양절 #신속항원검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준석 #기준금리 #4.3 특별법 개정안 #조민 #한미연합훈련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속도낸다…중대선거구제는 여·야 평행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공
-
약속이냐 협치냐 정치개혁 딜레마 빠진 민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조해진 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는 공직선거법
-
후보 둘다 싫어도 투표한다? 사전투표 역대 최고치 원인은
4일 시작된 20대 대선 사전투표의 열기가 뜨거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7.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유권자 776만 7735명
-
이재명·김동연 “정치교체 동반자 되겠다”…金 측 “사퇴 여부는 곧 밝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만나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
-
4년전 의원직 잃었지만…헌재 ‘대면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헌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사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6일 앞둔
-
송영길發 586 총선 불출마와 종로 무공천…표심 반응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내로남불’ 사과와 이 후보 측근 의원들의 ‘임명직 포기’ 선언으로 시작된 민주당 쇄신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민주당 주축인 1980년대 학생
-
[단독]선관위 걸려온 이례적인 靑전화...野 "대선개입" 발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월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중앙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