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검수원복 시행령’에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

중앙일보

입력 2022.08.18 18:16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다. 윤 청장은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경찰에 한 80여건 있다”며 “공소시효 완료(9월 9일) 전에 가능하면 이번 달 안에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다음 달 22일까지 관련 기관으로서 (경찰청)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다. 내부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전달하겠다)”고 했다.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해당 시행령은 공직자 및 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에, 마약·조폭, 보이스피싱 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는 등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다시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한다.

“(법무부가)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 약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로 보여진다”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마약을 포함해 모든 범죄에 대한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 의원의 물음에 “(수사와 기소 분리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고만 답변했다.

김순호 경찰국장 '밀고' 의혹 공방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프락치’ 의혹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김 국장이 약 30년 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에서 활동을 하던 중, 동료들을 밀고하고 1989년 경장으로 특채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노회 활동가들을 수사했던 홍승상 전 내무부 치안본부 대공3부 경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국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인노회를 탈퇴하는 대가로 경찰에 특채가 됐냐”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물음에 “결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에 전향을 하게 됐다”며 “대공요원 특채 시험이 있다는 걸 알고 특채시험을 응시를 했다.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모두 합격해서 채용됐다”고 말했다. 홍 전 경감에 대해선 “당시에 특채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준 정도였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국장은 “면접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하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는 “거기까진 기억을 못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에 대해 “30년 전의 확인 안 된 사실로 (경찰국장에) 적합하냐 판단하는 건 성급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기발령 총경 발언에 고성 오가기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오후 업무보고에선 지난달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이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경찰청장님이 안 계신 틈을 타 날치기로 진행돼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도 “공무원의 입을 막아서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행안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해 “어떻게 현직 총경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냐)”고 발언하자 야당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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