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성적 다 알려주고 자사고 늘린다…교육감 교체 한달

중앙일보

입력 2022.08.03 05:00

민선 5기 교육감들이 지난 7월 1일 취임한 이후 전국 각지에서 교육 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과거 14대 3이던 진보 대 보수 구도가 6월 지방선거에서 9대 8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변화다. 진보교육감이 보수로 교체된 지역부터 정책 변화가 두드러진다. 진보교육의 최대 의제였던 학생인권조례와 자사고 폐지 정책이 수술대에 오르고 학력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달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달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 교육 종지부…시험·자사고 부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김상곤 전 교육감, 이재정 전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이 13년째 이끌어 온 '진보 교육의 산실'이다. 강제 야간학습과 체벌 등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제정한 곳도 경기도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년 진보 교육에 종지부를 찍은 첫 보수 성향 교육감이다. 후보 시절부터 인권조례 개정을 예고한 임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자리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교사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은 비정상"이라며 인권조례 개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벽 보고 서있기' 까지도 넓은 의미의 체벌로 간주돼 교사의 생활 지도가 불가능해진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재정 전 교육감이 2014년부터 시작한 '9시 등교제'도 임 교육감 취임 직후 "학교 자율로 하라"며 폐지했다.

8년 만에 '보수 탈환'이 이뤄진 부산에서는 오는 9월부터 학업성취도평가가 관내 모든 학교에서 치러진다. 올해 평가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원이다. 성적은 과목별 세부영역별 성취율을 산출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된다. 지금까지는 3%만 표집해서 시험을 보고 성적도 공개하지 않았다. 평가 대상은 내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으로, 2024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하윤수 부산 교육감은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자사고 폐지에 앞장섰던 김석준 전 교육감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수험생들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수험생들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1

12년 동안의 진보 교육감 시대를 끝낸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도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다.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꼽은 신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올 하반기부터 연 1회 이상 강원도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병희 전 강원교육감은 2010년 당선 이후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해 온 강원도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폐지했다. 보수 교육감 당선을 계기로 초·중학생 대상 학업 성취도 평가가 12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충북의 윤건영 교육감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실시하던 기초학력 진단평가 대상에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포함하고 평가 과목에 영어를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감 권한 제한"…입법 움직임도

전문가들은 직선제로 교육감 바뀔 때마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 교육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적어도 자사고 등 학교의 설치와 폐지 권한은 4년마다 바뀌는 교육감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아예 직선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의 정치색에 따른 '정책 뒤집기'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감 선거 방식을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도 여야 양당에 직선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헌정회는 "교육감 직선제가 공교육의 부실화와 기초학력 저하, 교원단체의 정치화를 야기했다"며 직선제를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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