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업도 미국인이 대주주면 정부 상대로 국제중재 신청 가능
국내 기업이라도 미국인이 대주주인 회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투자자-국가제소(ISD) 조항에 따라 정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곧바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
-
세 아들에 수시로 종자돈 증여 ‘4 : 1 : 1 황금비율’로 나눠줘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세 아들에게 현금 증여를 해왔다. 세 아들은 이 돈을 종자돈 삼아 한화 주식을 사들였다. 증여세를 내고 남은 돈과 배당금, 주
-
[기획] 한국 기업의 국제중재는 '제일은행 매각' 등 외환위기 후 크게 늘어
국제중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부 중재사건만 언론 보도로 알려졌을 뿐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일반인들
-
[기획] "중재 장소가 중요 싱가포르처럼 한국도 노력을"
26일 서울 국제중재대회에 참석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의 앤 마리 화이트셀(사진) 사무총장은 "한국 기업이 ICC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올 들어
-
[기획] "아시아 기업 분쟁 급증 … 서구 주도 중재 탈피해야"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과 국제중재실무회, 대한상사중재원이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 ‘2006 국제중재대회’가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신인섭 기
-
상거래 분쟁 해결하는 민간법정 '상사 중재' 국제회의 열린다
경제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상사 중재' 관련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국제중재실무회 등과 공동으로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
-
한화, 대생 지분 콜옵션 행사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무효'라며 국제 상사중재 신청 방침을 밝힌 예금보험공사에 한화그룹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 한화그룹 7개 계열사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예보가 보유한 대생
-
대생 인수 입찰방해 혐의… 대법, 한화 측 무죄 확정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연배(62) 한화증권 부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
"대생 인수 무효 주장은 타당성 없어" 한화, 예보에 법적 대응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 계약 무효를 주장해온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또 대한생명 지분 16%를 시가보다 싸게 인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도 조속히 행사
-
예보, 한화그룹의 대생 인수 무효 국제 중재신청
예금보험공사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무효를 요구하는 국제 중재신청을 낸다. 예보는 1일 한화그룹이 호주계 맥쿼리생명과 이면 계약을 하고 2002년 12월 대한생명 지분 51%를
-
'마리브 광구' 국제분쟁 휩싸여
SK㈜ 등 한국 회사들이 2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 예맨의 '마리브 광구' 가 국제분쟁에 휩싸였다. SK㈜는 마리브 광구 1대주주인 미국 헌트오일과 2대주주인 엑손모빌
-
[커버스토리]런던 중재법원 "고합 120억·쌍용 31억 내라"
고합과 쌍용건설이 한솔엠닷컴 주식 매각과 관련,주식을 팔 때는 반드시 다른 대주주에게 먼저 매도 청약을 해야 한다는 계약을 지키지 않아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런던중재법원(LCIA
-
[커버스토리] 런던 중재법원 "고합 120억·쌍용 31억 내라"
고합과 쌍용건설이 한솔엠닷컴 주식 매각과 관련,주식을 팔 때는 반드시 다른 대주주에게 먼저 매도 청약을 해야 한다는 계약을 지키지 않아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런던중재법원(LCIA
-
[커버스토리] 기업 외국에 팔 때 계약 모호해 '뒤탈'
외환위기 이후 많은 국내 기업이 외국인들에게 팔렸다. 그러나 서둘러 매각하다보니 계약서에 모호한 조항이 있거나 계약서 해석을 놓고 판측과 산측의 의견이 달라 계약이 깨질 위기에 처
-
[커버스토리] 국내기업 외국 매각 결국 뒤탈
외환위기 이후 많은 국내 기업이 외국인들에게 팔렸다.그러나 서둘러 매각하다보니 계약서에 모호한 조항이 있거나 계약서 해석을 놓고 판측과 산측의 의견이 달라 계약이 깨질 위기에 처하
-
2001년 법률시장 개방돼도 외국변호사 법정 못선다
2001년께로 예정된 법률시장 개방 이후에도 외국변호사는 한국 법정에 설 수 없으며 출신국가의 법과 관련된 자문만 허용될 전망이다. 또 외국변호사는 자격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
-
정부 무기구매 무엇이 문제인가
자주국방을 목표로 74년 이후 42조원의 국고가 투입된 무기구매사업 곳곳에서 '검은 흔적' 과 누수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해상초계기 (P3C) 사업은 과다 중
-
거액자금 어디로 갔나/패소판결 노스롭… 그 미스터리
◎전 전대통령 관련설도/85년 노스롭사 회장과 하와이서 면담/열쇠쥔 박종규씨 사망으로 미궁속에 4일 법원의 노스롭사에 대한 패소판결은 노스롭사가 84년 전청와대 경호실장 고박종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