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계' 줄리 터너 美북한인권특사 "北인권 구체적 변화 이끌겠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8일 “북한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특히 한국 정부와 협력해 관련 정책을 만드는 추진자(driver) 역할을 하
-
정의용 "탈북민은 외국인"에 "엉뚱한 해석"…판례싸움 뜨겁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
-
"탈북민, 中남성에게 팔려가 강제 임신·낙태"…中 발끈했다
유엔이 최근 탈북민 강제 북송 실태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데 이어 미국도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
[월간중앙] 北 어민 강제북송 사태 바라본 태영호의 일갈(一喝)
한국 정부가 분단 이후 탈북민에게 저지른 첫 인권유린 사건 北, 자국민 옥죄는 ‘내부 결속용’ 사례로 활용할 것 지난 10월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
대법 1996년 판례 “북한도 헌법상 한국 영토…북 주민도 국민”
북한 주민 2명을 정부가 추방해 국제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북한의 공민증
-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 96년 대법원 판결 있었다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
유병언, 프랑스 망명 시도 … 대사관, 형사범 이유 거절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이 프랑스로의 망명을 시도했던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이날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
[백가쟁명:김태원]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의 자세
2012년 3월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은 잠시 탈북자에 대해 잊고 있던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인사들은 주한중국대사관 앞
-
[시론] 소말리아 해적, 데려와도 문제다
김현수인하대교수·국제법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화물선 삼호주얼리에 진입해 선원 및 선박을 성공적으로 구출해 국민적 갈채를 받았다. 이제 갈채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
[배명복칼럼] 미리 쓰는 21세기 한반도 역사
사라예보의 총성이 격변의 20세기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면 21세기 한반도 역사의 흐름을 바꾼 총성은 2006년 7월 22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울렸다. 중국 정부는 선양 주재
-
"탈북자 난민 인정" 논란
탈북자를 '국제법상 난민'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현행 헌법을 근거로 탈
-
"中,탈북자 北송환은 국제법 위반"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상원 법사위 소위원회의 청문회에는 그동안 탈북자 문제를 주도해온 샘 브라운백 의원은 물론 에드워드 케네디·조지 앨런 상원의원이 새로
-
韓·中 외교갈등까진 안갈 듯
중국 정부가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에 들어간 탈북자 4명의 신병 인도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 망명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
길수친척 5명 신병처리 뒷전 中·日 체면싸움에 한국 속앓이
지난 8일 중국 선양(瀋陽)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들어갔다가 중국 경찰에 연행된 장길수군 친척 5명 문제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 되고 있다. 국제법상 사태 해결의 당사자인
-
쿠르드·아프간… 난민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인종·정치박해 등 피해 국외 탈출
1. 요즈음 신문을 읽다 보면 전세계에서 여러나라가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기사가 자주 눈에 띄는데요. 우선, 어떤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원래 난민은
-
[사설] 인도주의가 정치보다 우선이다
탈북자 일가족 일곱명이 중국 베이징(北京)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들어가 난민 지위를 요청하며 사실상 농성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
[마이너리티의 소리] 이젠 탈북자에게 햇빛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1999년 10월 프랑스 ARTE-TV와 동행해 중국 옌지(延吉)지역의 탈북자 실태를 답사하고 돌아온 앙리 플라뇰 의원이 "한국인들이 지척에서 벌어지고
-
유엔청원운동본부, 탈북자 난민지위 요구 257만명 청원서 전달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법상 난민 지위 부여를 요구하는 2백57만여명의 청원서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전달된다.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인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운동본부' 는
-
한·중 외교사령탑 산책·온천 1박2일 동행회담
한국과 중국의 외교 사령탑이 '온천 외교' 를 벌인다. 10일 한국을 찾은 탕자쉬안(唐家璇)중국 외교부장은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 장관과 11일 경기도 이천에 내려가 온천욕을 즐
-
[시론] 탈북자문제 냉철한 접근을
북한 배급체제의 붕괴에 의해 탈북자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 탈북자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최근에 와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
-
러 북한 벌목공/인도 어떻게 하나
◎유엔고등판무관 지원받아 여행증명서 발급/러서 한국정부에 정식인계… 외교마찰 소지/러 영주권 부여한뒤 현지 잔류나 한국에 이주 러시아가 시베리아 벌목공 노동자들의 한국 인도를 약속
-
“뜨거운 감자” 북한 벌목공 동포애로 감싼다
◎입장바꾼 정부/북태도 상관없이 인도적 배려/북 엄포받으며 더이상 양보못해 김영삼대통령이 13일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러시아내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책」
-
두 사람이 희망하는 곳으로 보낼 듯|최·신 부부 탈출, 법적으론 어떻게 되나
최은희·신상옥 부부가 주 오스트리아 주재 미 대사관으로 탈출한 사건은 국제법상 선례가 거의 없는 독특한 케이스다. 피랍·강요된 생활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특수한 사건이므로 일반적인
-
망명요청 받아들일 가능성높아
중공공군 미그19기 1대가 우리 영토에 불시착함으로써 우리에게 또 한차례 외교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조종사가 제3국 망명을 요청했으며 이미 우리정부는 여러차례 유사한 사건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