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죄 확정판결한 이동원 대법관, 김명수 체제서 ‘미스터 소수의견’
이동원(左), 허익범(右)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상고심 주심(主審)은 대법원2부의 이동원(58·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다. 법리 중심의 원칙주의자로 평가
-
'김경수 징역' 이동원은 원칙론자…박지원도 "재판받고 싶다"
이동원 대법관의 2018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 연합뉴스 ‘드루킹’과 포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주심(主審)은 대법원
-
'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
[권석천의 퍼스펙티브] ‘문재인 보유국’ 시대, 합리적 유권자는 존재하는가
━ 한국 정치가 빠진 상호 혐오의 함정 권석천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9. 2020도9836 박○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난 14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 법정 앞
-
사법 리스크 벗나, 다시 수감되나…오늘 이재용 ‘운명의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에
-
"판결문의 잉크도"민주당내 사면불가론…이낙연도 "반성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는 이날 한국판 뉴딜, 코로나 19 이익공유제 실현 현장 방문 등 정책 행
-
이낙연 "朴, 국민 상처 헤아리며 사과해야, 사면은 말한 적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확정 판결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
-
박근혜 국정농단 사법부 최종 결론 났다…징역 20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설문 유출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및
-
'무죄확정' 조응천, 朴 20년형에 "모셨던 분이라 만감 교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데 대해 "무슨 운명인지"라며 "한때
-
[속보]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2039년 출소
조원진 대표 등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종선고일 무죄석방 기자회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
-
[타임라인]최순실 태블릿PC가 대한민국 뒤집었다, 박근혜 4년의 기록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
박근혜 '국정농단' 운명의 날, 20년형 확정땐 87세에 출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1심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
박근혜 전 대통령 22년 형 확정될까…대법, 1월 14일 선고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
김경수 운명, 보수 성향 이동원 대법관에 달렸다
이동원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23일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보수 성향인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전자배당을 통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
-
김경수 댓글조작… '미스터 소수의견'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지난 8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동원 대법관의 모습.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대법관이 김경수 지사 상고심을 맡게됐다. [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의
-
“국정농단 정신 피해 보상해달라” 시민 4000명, 4년만에 최종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만기 출소 땐 90대에 나온다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
-
'허위 봉사상' 만든 학부모 유죄…법조계 "정경심 불리해졌다"
[일러스트 김회룡] 아들이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고등학교에 제출해 봉사상을 받게 한 학부모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정경
-
국정농단 특검의 '이재용 재판부 기피' 대법서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
박근혜 재상고심 주심은 노태악…'나쁜 사람' 노태강 동생
법정으로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사건의 재상고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
-
진보로 기운 '김명수의 대법'…5년전 헌재 결정도 뒤집었다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
국경없는 기자회 "韓정부, 조국이 고소한 前기자 석방해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스1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언론인 우종창(63)씨의 석
-
조국 딸 찾은 기자 이어 안대 시위자 고소…관건은 '공인' 여부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면서 카메라를 오른손으로 치우고 있다.[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