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의사 1000명 이름 담겼다…리베이트 스모킹건 된 'BM 파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f1fc03fa-052d-48a7-a517-c90040d9bec5.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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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층 사칭,피해자도 책임있다(사설)
최근 권력기관,특히 청와대비서관을 사칭하는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회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26일 청와대 정치자금 담당관과 사정비서관을 사칭하는 일당 5명이 중소기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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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층 업은 사기행각의 책임(사설)
최근 권력층과의 연줄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민자당 소속 박철언 의원이 고문으로 있는 월계수회 산하 단체의 책임자가 고위층 인사와 친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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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싸게 불하미끼|2천8백만원을 사취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4일철도청관리 국유지를 싸게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2천8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조인행씨(35·서울 상도동79의151)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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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빙자 사기 아직도 많다
아직도 「고위층」 또는 「청와대」를 내세우는 사기범들이 많다. 경찰이 올 들어 검거한 범인만도 67명. 피해액은 5억 여 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주로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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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상당의 국유지 서울시서 불법 불하
시가 10억 원 상당의 국유지를 서울시직원들이 사취해 주민들에게 불법 분배해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서울시와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증기말소 청구소송을 재기, 환수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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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국유지 사취|일당 7명 구속
서울지검 성북지청 이원성검사는 15일 20억원대의 국유지를 사기해 팔려던 일당 10명 가운데 주범 정차근씨(47·무직·서울홍은4동10의80)등 7명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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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취 2억원어치
서울지검 수사과는 12일 싯가 2억여원 상당의 국유지를 사취한 남방수산개발주식회사 대표김간기씨(45)등 4명을 공정증서 원본부실 기재 및 사기등 협의로 구속했다. 김씨등은 해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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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수 등 사건 브로커 25명 구속
서울지검 특수부(도태구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부터 각종 사건「브로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전 경기도 포천군수 심호은씨(53·대한전철공업사장·서울 강남구 잠실1동 16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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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토지사기단 적발
서울지검 영등포지청(이중근 부장검사·심재륜 검사)은 4일 강남일대 국유지 및 사유지 40여억원 어치의 부동산을 사취한 9개 토지사기단을 적발, 이중 이경택(40·사기전과3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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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8명 추가 구속
서울 강남지구 국유지 사취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영등포지청 신건 검사는 23일 이병일 씨(43·서울 용산구 한강「아파트」C동612호)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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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토지사기 3명 추가구속
서울강남지구 국유지사취사건을 수사증인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신건 검사는 일 하오 한학렬(?전송파출장소산업계장?강남구 천호동173) 정용운(37?전송파출소 임시직원?강남구 신사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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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기」 7명구속
서울 강남구일대 국유지사취사건을 수사하고있는 서울지검 영등포 지청은 28일 전 서울시송파출장소 산업계장 한백창씨(57·서울 성동구 마장동 384)등 전직공무원4명과 현천호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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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대 국유지사취
부산시경은 18일 임야대상을 변조, 4억대의 국유지를 삼키려던 대규모 토지사기단 이규현(45·서울관악구 흑석동29), 송복근(36·시내 동래구 구서동661의4), 김봉근 (36·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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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5천평 사취
【청주】청주지검은 21일 국유지 5천여평을 가로챈 전 청원군 강외면 면장 황영하씨(45·청주시 막충동425)와 청원군 남일면 방서리 한천동씨(31·농업)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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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꾸며준 군 지적계장 구속|국유지 사취사건
강원도 철원군 국유림 2천8백정보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황상구 검사는 11일 사기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등기서류가 없어진 수복지구의 지주를 허위로 꾸며준 강원도 철원군청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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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국유지 사취
서울지검 황상구검사는 9일 공문서를 위조, 국유임야 2천8백98정보(시가1억2천만원)를 팔 먹은 이원희씨(44·강원도원주시일산동185의11)를 사기및 공문서위조·동행사혐의로 구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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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원사칭 국유지 불하미끼
서울지검 정영호검사는 2일 기관원을 사칭,국유지·군용지 등을 불하해 주겠다며 5천여만원을 사취한 대규모 사기단 임오주(40·서울성북구우곶동330의1),김두용(37·석곶동필의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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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원대 국유지 사취
치안본부는 18일 서울잠실지구의 국유지 10만여 평(시가 24억 원)을 사취, 전매한 홍성철씨(53·풍성산업 대표·서울 서대문구 성산동297의4)등 10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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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 없는 국유지 13억 원대 사취미수
치안본부는 4일 시가 13억 원의 국유 임야를 사취, 전매하려던 김경열(36·무직), 김상진(52·무직), 이태희(59·무직), 제갈환(42·무직)씨 등 4명을 공문서변조, 동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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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직원 결탁…등기부 통째빼내 조작|땅주인 행방불명·관리소홀한 땅 골라|담당 공무원에 실사권없어 허점많아
이번수사에서 땅사기범들은 종래에 잦았던 국유지 부정분배신청및 가공인물을 이용한 건매(건매) 등의 수법외에도 관계공무원과짜고 등기부를 통째로 밖으로 뻐내다 마음대로 고친사례까지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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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80억대 사취
치안 국 특수 수사대는 13일 시가 89억 원 상당의 부산지역국유지 8백72필지 12만2천4백72평이 농지분배 형식으로 부정분배 됐다는 확증을 잡고 토지「브로커」·전직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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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11명을 구속|거여동 땅 사기 사건
서울 성동구 거여동과 경기도 광주군 일대의 국유지 사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성동지청은 25일 이 일대의 국가 소유인 군용지 1백50여만평이 대부분 개인 소유로 둔갑,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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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20억 원어치 사취
호적에도 없는 가공인물을 조작, 부산 적기부두 지역 대지 2만6천여 평(시가 20여 억원)을 귀속재산으로 불하된 것처럼 꾸미고 군에서 사용중인 것을 미끼로 군 징발토지보상청구소송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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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숙에 5년 선고 모단단지 사기사건
서울형사지법 박상기 판사는 29일 모란개척당 사기사건 판결공판에서 단장 김창숙 피고인(46·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탄리476) 에게 사기·국유재산법 위반·부정수표 단속법위반 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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