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꾸며준 군 지적계장 구속|국유지 사취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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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원도 철원군 국유림 2천8백정보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황상구 검사는 11일 사기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등기서류가 없어진 수복지구의 지주를 허위로 꾸며준 강원도 철원군청 지적계장 김성옥씨(39)를 공정서부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미 구속된 이원희씨(44)와 짜고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소재 국유림 2천8백여 정보(싯가 1억2천여만원)가 수복지구여서 등기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월26일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에서 1937년 당시의 관보와 허가사본을 떼어 소유주를 허위로 만들어 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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