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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 판사 판결에 영향 줘요

10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모의 국민참여재판 모습. 배심원들이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결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중앙포토] 형사재판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중앙일보

2007.12.04 05:19
[NIE생각키우기] 12월 4일

▶공통 ①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장.단점을 말해 보세요. ②'국민참여재판제'가 무엇인지 부모님 앞에서 1분 동안 설명하세요. ③국민참여재판제가 도입되는 이유

중앙일보

2007.12.04 05:18
[LETTER] 선진사회로 가려면 Legal Mind 키워야

온통 법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도 했지만, 그 배경에는 ‘Legal Mind(법적 사고력)를 길러야 한다’고 외치고 싶은 마음도 깔려 있습니다. 지난달

중앙선데이

2007.12.01 23:46
보통사람의 상식 존중 받는 재판으로

법원이나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는 언론계에서 ‘3D’ 업종으로 통합니다. 큰 사건이 터지면 검찰청에서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합니다. 특종을 낚을 때도 있지만, 낙종(落種)을 하기도

중앙선데이

2007.12.01 23:06
배심원 앞에서 檢·辯 불꽃 공방...살인사건 재판도 6일 만에 끝

베트남전에 참전한 퇴역 장군 웨스트모어랜드가 1985년 CBS 방송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법정 모습. 뉴욕 지방법원에서 법정화가 마릴린 처치가 그린 것이다. 39세기의 재

중앙선데이

2007.12.01 23:05
"전관예우 사라지는 계기 될 것"

김선수(사진) 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노동 전문 변호사인 그는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데 이어 2005년부터는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

중앙선데이

2007.12.01 22:56
눈빛, 말 한마디로 배심원 마음 움직인다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모의 재판에서 금태섭 변호사가 배심원들 앞에서 변론을 펼치고 있다. 이날 재판은 변심한 내연남의 집에 들어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앙선데이

2007.12.01 22:50
추궁의 추억 잊고 이젠 배심원 설득으로

지난달 28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세미나실에서 부장검사들이 공창제를 주제로 정책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토론 훈련은 재판에서 변호사의 주장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순

중앙선데이

2007.12.01 22:48
돈과 명예 부르는 그들의 '입'

변호사와 검사가 하루 아침에 ‘벼락 스타’로 떠오른다. 배심원 컨설턴트, 법정 화가, 소송 PR 전문가 같은 다양한 직업군이 새롭게 영역을 구축한다. 국민참여재판제 도입이 몰고

중앙선데이

2007.12.01 22:46
유럽선 시민혁명이 '국민 재판' 길 열어

일러스트=강일구 민주주의 역사가 투쟁의 역사라고 한다면, 배심제의 역사도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역사에서 사법을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법의 핵심

중앙선데이

2007.12.01 22:43
적극적 참여로 정의의 향연 빛내시길

“술 때문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선처해 주세요.”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술 실수에 관대해야 할까. 전국 형사법정 어디를 가보더라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변명이다. 내년 참여재판

중앙선데이

2007.12.01 22:37
검찰, 국민참여재판 앞두고 오늘 모의재판

검찰이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앞두고 모의재판을 연다. 대구지검(검사장 문효남)은 19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검찰이 주관하는 모의재판을 개최한다. 이는 내년 1월 ‘

중앙일보

2007.11.19 05:43
내년 시행 '국민참여 재판' 배심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 재판(배심원제)을 앞두고 29일 서울 마포 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모의재판이 열렸다. 검사가 배심원들에게 ‘최초 진술’을 통해 사건의

중앙일보

2007.10.30 04:58
내년부터 배심원 제도 시행… 일당 10만원 확정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일당이 10만 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SBS TV가 보도했다.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모의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지급된 일당

중앙일보

2007.10.27 12:18
“수사 범위 좁혀 인권침해·예산낭비 막아”

이득홍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은 공판중심주의와 배심제 등 재판제도 변화로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한다. 신동연 기자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은 마약감식과 유전자감식, 문서감정

중앙선데이

2007.10.14 01:27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미얀마 사태와 470년 前 재판

지난 3월 28일 미얀마 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모여 있는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 [AP=연합뉴스] 최근 미얀마에서 군사 독재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비무장

중앙선데이

2007.10.06 23:00
국내 법정에도 긴장ㆍ반전이 흐른다

새로 도입된 국민 형사재판 참여제도를 ‘한국식 배심제’라 부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미국식 배심제에 친숙하기 때문이다. 그 뿌리에는 미국의 법정 영화가 있다. 이런 법정 영화

중앙선데이

2007.05.05 23:47
배심원에 청탁·협박 최고 징역 2년 처벌

내년 1월부터 일부 사건에 도입되는 배심제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가 배심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협박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배심제를 규정

중앙일보

2007.05.02 05:10
5 ~ 9명의 배심원, 판사와 '솔로몬의 지혜' 경쟁

내년 1월부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방법과 법원에서 재판받는 절차 등이 크게 달라진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새로 제정된 '국민의 형사

중앙일보

2007.05.01 04:51
[사설] 형소법 개정, 사법 민주화의 발판 돼야

배심제를 도입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과 재정신청 확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뒤 97년 영장실질심사

중앙일보

2007.04.30 23:23
노동계ㆍ진보진영 성향 따라 헤쳐모여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는 올 7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밝히거나 밝힐 이는 심상정·노회찬·권영길 의원(사진 왼쪽부터) 등 3인이다. 가장 먼저 출사표

중앙선데이

2007.04.26 12:43
[법조라운지] "자리 배치가 … " 법원 - 검찰 서로 불만

"피고인과 나란히 앉으면 검사의 안전과 위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 배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된 1

중앙일보

2007.04.24 04:40
CNN 래리 킹 라이브 - [로라부시, 제임스카메룬]

로라부시이번 시간에는 백악관으로 찾아가 로라 부시를 만나 본다. 최근 붉은 옷을 입고서 여성 심장병의 위험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인 로라 부시에게 여성 심장병이 특히 위험한 이유와

중앙일보

2007.03.20 09:23
"반말하는 검사에겐 인사 불이익 줄 것"

정상명(사진) 검찰총장이 28일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진술과 자백 위주의 수사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차동민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40개의 추진

중앙일보

2007.03.01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