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
택배기사가 밀쳐 남편 숨졌는데…그 아내가 선처 호소한 까닭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아파트 승강기 사용 문제로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사망하게 한 택배기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
-
출세 관심없는 '어쩌다 검사'…18년째 형사부 고집한 이유 [박성우의 사이드바]
여기 좀 독특한 검사가 있다. ‘출세 코스’로 여겨지는 특수부나 공안부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귀찮고 황당한 일이 많은 형사부 검사만 18년 째다. 그것도 다들
-
반려견 소음문제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항소심도 실형
반려견 소음 문제 등으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
-
[윤석만의 시선] 조희연의 시정연설은 왜 무산됐나
윤석만 논설위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정책과 행보 중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두 아들이 외고를 나왔으면서 외고 폐지를 주장한다거나, 교육부가 집행한 자사고 지원금을 10
-
"지금 사법부는 중병 걸렸다" 법관대표회의 의장 쓴소리 [박성우의 사이드바]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미소의 소유자다. 법관보다는 성직자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순해서 사법행정의 난관을 헤쳐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
"돈 없다" 말에 격분…빗자루로 남편 때려 숨지게한 아내, 결국
빗자루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
후배 경찰 스토킹한 40대 현직 경찰관 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후배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
제자 정수리 만져 '강제추행' 고소…前서울대 교수, 결국 무죄
서울대학교 정문. 이병준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
-
부부관계 중 "흉기 가져와"…그날 남편을 베개로 살해했다
수사 관련 출입금지 이미지. 중앙포토 최근 울산에서 열린 국민참여 재판에서 남편을 살해한 주부 A씨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
-
요즘 '그놈들' 이런 전략 쓴다…성범죄 형량 낮추는 뜻밖 '두 구멍' [밀실]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②] “합의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돈부터 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탁인가요?” 만 13
-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아내…국민참여재판 결론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아내 외도 현장 보고 격분…외도남 살인 미수 50대 남편 최후
아내의 외도에 화가 나 외도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
-
밤새 남편 때려 숨지게한 50대 아내…국민참여재판 결과는
말다툼을 벌이다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
-
텔레그램 아동 성착취물 내려받은 경찰,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반려견 소음에 악감정…'이웃 살인미수' 50대 참여재판서 8년형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다. 춘
-
"왜 기분나쁘게 쳐다봐?" 흉기로 살해 저지른 20대 '징역 20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김정석기자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은 뒤 그를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용석, 첫 공판서 "모든 혐의 부인"
강용석 변호사. 뉴스1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9일 오전 수원지법
-
'車서 제자 성추행' 前서울대 교수 징역 1년...檢 "형량 낮다" 항소
차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16일
-
"피해자 위축, 무죄율 높다" 국민참여재판 노리는 성추행 피고인
지난 2월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이 A 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A 교수는 지난 2020년
-
차안에서 제자에 강제 입맞춤…서울대 음대교수 징역 1년 '실형'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법원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
-
전익수 녹취록 조작한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직업윤리 위반에 유족 2차 가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6일 증거위조 등
-
‘친자녀 4명 살해’ 옥살이하던 엄마…DNA서 발견된 대반전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많은 분이 이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 국민이 혐오하는 연쇄살인범이죠. 호주에도 이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이라
-
'이예람 중사 사건'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