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청문회 이모저모]
이틀째 열린 7일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전날 분위기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날 나온 후보들이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재벌기업에 우호적 판결' '후보자의 재산형성 문제' 등 쟁점
-
[대법관 인사청문회] 강신욱·박재윤 후보 해명
6~7일 이틀간 열리는 사상 첫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강신욱(姜信旭.서울고검장).박재윤(朴在允.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후보의 과거 경력에 논쟁이 집중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
김대통령 "4대부문 구조개혁 마무리할것"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5일 "우리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한동(李漢東)총리가 대독한 제
-
총선연대의 ‘끝나지 않은’ 100일간의 낙천·낙선전쟁
“선거혁명, 역시 꿈인가.” 지난 3월 23일 “문화일보”는 1면 톱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 그리고 기사의 소제목으로 ‘금품살포·관건시비·유권자 냉소 여전’ ‘비방·폭로·지역감정
-
[밀레니엄 담론] 5. 'NGO의 기수' 박원순 변호사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은 이제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다.지구촌 곳곳에서 개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시민사회단체(NGO)들이 권력에 맞서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
['낙선운동' 직격 대담] 박원순 對 이사철
경실련이 10일 1백64명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전국 4백여개 시민단체들은 12일 '2000년 총선시민연대' (총선연대)를 발족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천명했다. 이로
-
[박원순-이사철씨 '낙선운동' 직격대담]
경실련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에 이어 전국의 4백여개 시민단체들이 12일 '2000년 총선 시민연대' (총선연대)를 발족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천명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낙선운
-
[정가초점]여야의 치열한 영입전쟁
16대 총선이 바싹 코 앞으로 다가왔다. 2000년 4월13일이 선거일이므로 석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음부터 바쁜 예비후보들
-
[21세기로 맞추자] 밀레니엄 직언 -박원순 변호사
◇ 정치여 더이상 발목잡지 말라 사람들은 희망을 말한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은 희망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덕담을 얘기한다. 장밋빛 낙관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한다. 자유와 평
-
[사법개혁위 최종안] 인권보호 큰 진전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위)의 사법제도 개혁안이 21일 최종 확정돼 새 밀레니엄에 펼쳐질 사법개혁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사개위는 확정안에서
-
'검사동일체' 원칙 수정…부당한 상사명령 이의제기 조항 신설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돼 있는 일선 검사들이 앞으로는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공정한 검찰 인사를 위해 시민단
-
'黨 민주화 위해 대통령과 총재직 분리해야'
김대중 대통령의 당적 이탈을 강력히 주장해 왔던 한나라당 김덕룡 부총재가 이번에는 대통령과 당 총재직의 분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언뜻 보면 칼날이 김대통령만을 향한 것 같지만 차기
-
'民山 유보는 당 안팎 오해 풀어준 결단, 공은 이제 李총재에게 넘어갔다'
민주산악회 재건을 선언하며 정치행보를 본격화하려던 김영삼 전 대통령(YS) 이 산악회 재건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다. ‘실패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따가운 시선 속에 현실
-
[기획- TK민심읽기] 기성 정치인 신통찮고 새 인물은 마땅찮고…
새 천년의 초입에 치러질 16대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구도의 재연이 예상되는 내년 총선에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지역으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대구·경북(TK) 지역이다.
-
[새 대법원장.감사원장 지명…정치권 반응]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자와 이종남 감사원장 지명자에 대해 한나라당은 16일 공식적인 인물평을 일단 내놓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데 대한 유감 표시로 이를 대신했다
-
[사설] 이런 대법원장을 바란다
윤관 대법원장의 6년 임기가 24일로 끝나게 돼 차기 대법원장 인선이 임박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후 뉴질랜드와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김대중 (金大
-
[중앙포커스] 방송의 질이 문제다
KBS.MBC.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이 연대 총파업에 들어간 것이 지난 13일이었다. 21일자 신문을 보면 SBS.EBS.CBS 등도 곧 연대 파업에 동참 하거나 동참 여부에 대한 찬
-
'진형구 발언' 파문…법무부.검찰 망연자실
진형구 (秦炯九) 대검 공안부장의 '파업 유도' 발언 파문으로 8일 김태정 (金泰政) 법무부장관이 전격 경질되고 秦검사장이 해임되자 법무부.검찰 관계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
'정치개혁' 시민단체가 나섰다
'이제는 정치개혁이다'. 올해 시민단체 3대 주요 개혁과제 중 하나인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재벌.세제개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참여연대.경실
-
시민단체 '민심 저버린 여당 선거패배는 당연'
6.3 국회의원 재선거의 결과가 여당의 참패로 나타나자 시민단체들은 4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고급 옷 로비 사건으로 격앙된 민심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로 폄하한 정부.여당의
-
시민단체 '김법무 퇴진' 운동…범국민 서명 추진
고관부인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김태정 (金泰政) 법무부장관의 퇴진과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의
-
[검찰파동] 시민단체 '김총장 탄핵청원'
법무부가 2일 발표한 검찰개혁과 법조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지엽적인 개선책만 언급, 핵심을 비켜간 미봉책" 이라 평가하고 탄핵청원 등 검찰 수뇌부 퇴진운동도 펼치기로
-
[대전 법조비리 수사발표 시민단체 반응]
1일 대전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개혁의지를 엿볼 수 없다" 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
[위기의 검찰]'국민의 검찰' 되려면…
심재륜 (沈在淪) 대구고검장의 항명파동이 터진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임관 4년차의 A검사가 기자에게 들려준 고백은 우리 검찰의 자화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검찰청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