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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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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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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野 대표 단식에 체포동의안 응수…참 잔인하고 비정”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했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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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먹을 것"...50년 연락끊은 생모 '6대 4' 법원 중재안도 거부
54년 전 재혼해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 A씨가 아들 김종선 씨 사망보험금 지급을 두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사진 MBC '실화탐사대' 캡처 50년 넘게 아들과 연락을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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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친모가 유산 40% 차지…故구하라 울린 '유류분' 헌재 올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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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떼도 당했다"…3493채 '빌라신' 사기, 그뒤엔 '2400조직' [빌라왕 전성시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된 권모씨는 피해자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빌라의 신(神)’이라 불린다. 그와 일당이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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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때 날 버린 엄마에 재산상속?"…구하라법 공무원은 달랐다
지난 2019년 고(故)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35년간 연락이 끊긴 채 살았다는 40대 여성.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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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아들 최전선 파견"...푸틴의 개, 초고속 별3개 달았다 [후후월드]
「 용어사전 > 후후월드 ※[후후월드]는 세계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을 파헤쳐 보는 중앙일보 국제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블라디미르 푸틴(70)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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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먹어야지" 아들 죽고 54년만에 나타난 母 황당주장
[MBC '실화탐사대' 캡처] 54년 만에 나타나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 한다는 모친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족의 근황이 전해졌다. 법원이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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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황당 나비효과…2200만명 기아 위기 빠진 이 나라
가정과 상점들에는 몇 시간씩 단전(斷電)이 빈번하고, 도로에선 교통 신호등이 꺼져 경찰이 교통 정리를 하고 있다. 주유소 앞엔 기름을 구하려는 대기 행렬이 길게 늘어선 한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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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저승서라도 사죄를" vs "경제치적 인정" 네티즌 공방
23일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 등 고인의 과오를 비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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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엔 묘한 공통점 있다···구하라가 생전에 그린 유화 경매
[사진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의 사망 2주기를 맞아 생전에 그린 유화 작품이 경매에 오른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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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버린 친모에 연금 1%도 못줘" 순직소방관 언니의 분노 [이슈추적]
지난 2019년 1월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당시 32세·오른쪽)이 생전에 친언니 강화현(38)씨와 함께 찍은 모습. 사진 유족 ━ 인사혁신처 "친모 유족연금 15%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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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판 구하라' 친모, 1억 챙겼지만 월91만 연금은 제동
순직한 소방관 고(故) 강한얼씨 언니 강화현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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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국기 시위대에 탈레반 발포…피로 물든 독립기념일 [영상]
아프간 전국에서 지난 19일 독립기념일 102주년을 맞아 탈레반에 대항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트위터 캡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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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타간 '전북판 구하라 母'···죽을 때까지 월 91만원 받을까[뉴스원샷]
━ 최경호 내셔널팀장의 픽: "부모 의무" 강조한 구하라법 고 강한얼 소방관. 사진 언니 강화현씨 2019년 1월 29일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한 여성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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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월 91만원 챙긴 ‘전북판 구하라’ 친모…연금 박탈될까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씨가 지난 해 8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종언 변호사, 고 구하라씨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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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억 타간 전북판 구하라 친모···"月91만원 연금 안돼"
지난 2019년 1월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당시 32세·왼쪽)이 생전에 친언니 강화현(38)씨와 함께 찍은 모습. 사진 유족 ━ '전북판 구하라' 소방관 父 "엄마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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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구하라법은 짝퉁…버림받은 자식에 되레 상처"
━ '구하라법' 발의한 서영교 "법무부 안은 가짜"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사망 당시 28세). 사진은 2017년 10월 한 행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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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중국압박 이어간 G7, 종부세는 2%만 (14~18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1~13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열고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G7 정상들은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 신장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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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정적' 나발니 단식 위독설, 美 "숨지면 러 대가 치를 것"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러시아 야권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사망할 경우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인사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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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 한 부모 상속도 없다"…법무부 '구하라법' 입법예고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학대한 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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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서영교 분노 "친모가 재산 40% 갖는것 용납 못해"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씨 빈소. 뉴스1 "고(故)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엄마가 돌봐주고 있었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법원의 판결은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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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부 60%, 모 40%"···홀로 키운 몫 챙겨준 '솔로몬 재판'
가수 고(故) 구하라씨 빈소. 뉴스1 ━ "12년간 친모 도움 없이 혼자 양육" ━ "(고 구하라씨)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