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북∙일, 몽골서 비밀접촉…"김정은 직보라인 보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3/d6b5ccbe-6bc0-4332-9a39-99455974df1d.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체포장제도와 인권(사설)
정구영검찰총장은 20일에 있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불법 구금시비를 막기위해 체포장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4월에 마련한 긴급구속장제도가 사법부와
-
법무부,「긴급구속장제」 적극 추진/「불법구금배상」 관련
법무부는 16일 전전대협의장 김종식씨의 불법감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판결과 관련,형사소송법 개정시안중 「긴급구속장제」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
-
종말론에 「사법제재」 예고/“이장림목사 영장청구” 배경과 전망
◎가출·자살 등 혼란 확산… 방치에 한계/검찰,약취 유인죄도 함께 적용 방침 검찰이 시한부종말론의 대부격인 이장림목사를 사법처리키로 한 것은 10월28일로 예정된 이른바 휴거를 앞
-
“오래끌수록 손해” 속전속결/공권력투입 강행 배경과 파장
◎정치적 판단따라 강제구인 앞당겨/추석연휴동안 수사끝내 파문축소 관권개입부정선거 폭로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8일밤 「법집행」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민주당사에 경찰력을 투입,한준수 전
-
「경찰 체포장」싸고 검·경 이견
경찰의 체포장 제도 도입방침에 법무부와 검찰은 불필요한 제도라고 일축하는 등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경찰은 수사권 독립이라는 미묘한 과제와
-
형소법안 대폭 수정 필요하다(사설)
24일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인권보호적 측면에선 오히려 현행법보다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낸다. 그 첫째가 새로 마련된 긴급 구속장제도다. 이 제도는
-
현대상선 전 사장 영장/2명 탈세등 밝혀/현대중전기서 장부압수
◎정부회장은 증거 확보뒤 소환 현대상선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 현대상선 전 사장 박세용(55)·송윤재(57)씨 등 2명이 비자금조성 및 탈세를 지
-
사설감정업자/2∼3명 오늘 구속/국과수사건
◎김실장에 뇌물 전달 혐의/유리한 감정부탁 건설업자도/“문서위조 또 있다”수사확대 국과수직원의 부정감정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국과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이 감정과정에서 돈을
-
「에이즈일기」 주간지 여기자 작품/「웅진여성」 수사
◎“여자 입장서 써라” 이상규씨 부탁/조 기자 구속,이씨·편집인 영장 「에이즈여성 복수극」기사의 명예훼손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 2부(주선회 부장)는 10일 『웅진여성』 12
-
“체포적부심제도 도입해야”/「구속과 형벌제도」 세미나
◎실효없는 「자격정지」 폐지 바람직/구류는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체 28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 주최 「구속과 형벌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법관세미나에서는 신중한 인신구속
-
“뇌물외유 세 의원 범죄사실 뚜렷”/정 검찰총장
정구영 검찰총장은 28일 국회의원들의 뇌물외유사건과 관련,『현재까지 내사와 수사결과 문제된 세 의원 외에는 다른 의원들의 범죄혐의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
세 의원 구속키로/뇌물외유/28일 영장 신청
◎국회 체포동의 거쳐/여비외 1만6천불 더 받아 국회의원 뇌물외유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는 26일 이재근 상공위원장,이돈만(이상 평민)·박진구(민자)의원 등 의원 3명에
-
용산기지 이전비용 밝혀라(국회본회의 질문ㆍ답변 요지)
◎북방외교 비자금 얼마인가 질문/KBS 경찰 아직 철수못해 답변 ○26일 질문 ▲조순승의원(평민)=정부는 북방외교를 추진해 오면서 야당을 철저히 배제했다. 외교정책 수립과정에서 완
-
법무부가 마련한 형소법 개정 시안(해설)
◎인신구속 남용 사전 “브레이크”/구속기간 연장ㆍ궐석 재판 허용등/재야 법조계의 반대로 논란일듯/모든 범죄 재정 신청 가능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ㆍ
-
음주운전자 보행언행도 검사한다/대검/혈중알콜 시비 객관성 보완
◎10m쯤 걷게 해 “비틀거림”정도 관찰/영장 기각땐 불구속 기소/처벌 배이상 강화키로 대검은 19일 음주운전사범 단속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음주운전단속때 운전자의 보행
-
인권이 존중되는 법 절차를
형사소송법의 목적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통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그 과정에서 자칫 유린될 수 있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에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자백의 증거
-
지하철공채필증 위조사건|2개조직서 6천여장 유통
지하철공채 매입필증 대규모 위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경 특수부(조병길부장·김명곤검사)는 19일 유통된 위조필증이 모두 6천여장(액면가 20억여원) 임을밝혀내고 자동차등록
-
간첩사건 차원 수사
서의원사건에 대해 안기부의 인지(인지), 서의원의 자수등 두가지설이 분분했으나 서의원의 자수로 결론. 서의원은 자신의 입북사실을 평민당 고위당직자 및 김대중총재에게 22일쯤 보고
-
구속영장 놓고 진통거듭
당초 40명선으로 알려졌던 구속 대상자가 76명으로 크게 늘어난데는 「이번 사태를 경찰사기 회복과 공권력 사수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경찰 내부의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 부산시경은
-
장용화씨 자진출두|서석재 의원 구속수감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매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 강지원 검사는 20일밤 공화당 이홍섭 후보에게 5천만원을 준 민주당 전 사무총장 서석재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
"인노회, 이적단체로 볼수 없다"
서울형사지법 백영엽 판사는 11일 인천·부천지역 노동자회(인노회)소속 근로자 손형민씨 (30·연세대수학3 중퇴)등 6명에 대해 치안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들이 구성했다는 인노
-
구속 예상한 듯 세면 도구 등 준비|장세동씨 수감되던 날
5공 비리 수사의 대단원이 「장씨 구속, 이·안씨 귀가」로 최종 결론이 나자 지금까지 5공 핵심 인물과 검찰의 한판 「힘 대결」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못내 실망하는 분위기. 장
-
「일해」기부금 뼈내 돈놀이|김인배씨 소환 구속
5공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20일 오전 전 일해재단사무처장 김인배씨를 소환, 일해재단 기금관리운영상황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가 기금을 일부 빼내 이자 9천만 원을 가로챈 혐
-
검찰 "이학봉씨 구속 어떻게 비쳐질까" 고심
○…5공 비리를 수사중인검찰은 이학봉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12일 오후 대검전체간부회의를 소집, 1시간이 넘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예전에 볼 수 없을
N
![[오늘의 운세] 6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북∙일, 몽골서 비밀접촉…"김정은 직보라인 보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3/d6b5ccbe-6bc0-4332-9a39-99455974df1d.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