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헌법전문 구체적일 필요 없다
민주당의 개헌안 시안 전문을 읽고 우선 떠오르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이나라의 헌정사가 얼마나 상처투성이였으며, 현시국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지 그대로
-
피의자 임의동행 금지
대한변협 (회장 문인귀)은 16일 형사소송법·즉결심판절차법·경찰관직무집행법·사회보호법·사회안전법·행형법등 6개 인권관련법률에 대한 개정 및 폐지안을 마련, 법무부와 국회등에 건의키
-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
민주 구속적부 심사권 보장(직선제개헌안 요강 밝혀져)
◇전문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추가. ◇요강 ▲위헌정당해산 관장기관을 헌법위원회에서 대법원으로 변경.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 ◇기본권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
-
85년 이후 6개 출판사 등록취소|출판문화운동협의회 『백서』서 밝혀
지난 82년부터 지금까지 출판사에 대한 당국의 압수수색은 28개 출판사에 4O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압수된「문제서적」은 약7만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85년5월부터 지금까지
-
한의사27명 시국선언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서울종노·제기동지역 한의사 27명은 21일 「민주시민의 결집을 촉구하며」란 성명을 발표, 6·10이후의 혼란을 단순한 공권력에 의해 해결하려는 것을 거부하며,
-
연행자의 행방-30초안에 알려 준다더니
「6.10 사태」의 고통과 아픔은 국민 모두가 겪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대학생을 둔 부모들의 불안한 심정은 공감이 간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도 별의 별 생각을 다 하게 된
-
"맞긴 누가 맞아"
『제 동생이 쇠창살 방에 갇히고 두들겨 맞을 만큼 잘못을 했나요』 『맞긴 누가 맞아. 우린 때린적 없어요』 8일 하오1시, 서울서초동서울교대 정문앞. 등·하교길의 학생 1백여명이
-
「경찰행정쇄신 기획단」설치|박군사건 원인·과정등 분석|내무부
내무부는 1일 경찰행정전반에 걸친 쇄신방안을 마련키 위해 6월초부터 장관직속하에 「경찰행정쇄신 특별기획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특별기획단은 법조인·대학교수·언론인·시민대표·경찰
-
박종철 군 고문교사 경관 3명 더 있었다.|기소된 2명이 폭로
서울대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의 고문가담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2명 이외에 3명의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지방검찰청 정구영 검사장은 21일 박군 고문
-
「법대로」와 법유린
우리사회에 법은 있는가, 없는가. 최근 우리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법의 존재와 기능에 원초적회의를 별수없이 품게한다. 시정의 감각과는 동떨어지게 추상같은 『법대로』가
-
화성살인 용의자 홍씨 풀려나
【화성=김정배·최천식 기자】 화성부녀자 연쇄피살사건의 용의자로 지난 10일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아온 홍모씨(42)가 경찰의 불법구금 1주일만인 16일 밤 풀려났다. 경찰은 이날
-
역광선
검찰,「범양」사건 수사종결 발표.공무창 관련여부 못밝힌건지,안밝힌건지. ◇◇유가20달러선 육박,국제금리도 상승세.「3저시대」도 어언 끝나가는가. ◇◇만주엔 초대형 산불,소련엔 우라
-
불 법정에 선 「리옹의 도살자」|나치전범 「바르비」 파동학대
파리=홍성호 특파원 「리옹의 도살자」로 물리는 전 나치비밀경찰간부 「클라우스·바르비」 (73)를 심판하기 위한 역사적 재판이 지난 11일부터 프랑스 리옹에서 진행되고 있다. 2차대
-
불법구금 1주일째|화성살인 검찰서 물증부족 재수사 지시
【화성=김정배·최천식 기자】 화성부녀자 연쇄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5일 수원지검에 용의자 홍모씨 (42)에 대한 구속지휘를 품신, 검찰로부터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부족하다』는
-
김용오 의원 정치자금법 적용 "형평 잃었다" 여론
○…통일민주당의 정강정책과 김영삼 종재의 취임사내용에 대한 법률저촉여부를 검토해온 검찰은 당초 취임사 내용이 국가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집중 검토했으나 그후 검토의 초점
-
경찰,무엇이 달라졌나
종철군이 당한 참혹한 죽음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 가운데 불법수사와 가혹행위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채 성행하고 있다. 며칠전 서울 아현감리교회에서 있은「나라를 위한 기도회」사건에서
-
심증뿐인 수사발표
13일 하오 7시쯤 경기도화성군태안읍 화성경찰서 치안지서. 부녀자 연쇄피살사건 수사본부에서 수사책임자가 취재진들에게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이 점찍은 이마을 홍모씨(42)에 대한 일방
-
범죄피해 국가서 보상
민정당은 의원내각제의 채택을 전제로 당개헌안에 반영했던 기본권신장 조항을 개헌전이라도 ▲하위법의 개정또는 제정으로 가능한 것은 법개정 또는 제정으로 반영하고 ▲개헌이 돼야만 가능한
-
문민정치 전통확립
통일민주당은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10개항으로 된 정강정책시안을 심의했다. 시안은 강령에서 『통일민주당은 이 시대의 지상명제인 민족통일성취와 조국의 민주화투쟁에 앞장서는 국민정당
-
억류 일선원 2명북한 곧재판회부
북한은 지난 85년말 이후 억류해온 일본후지산 마루호선원 2명을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북한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동경에서 수신된 중앙통신은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 구
-
중공, 인권침해 엄단|공직자 부패척결
중공의 한 고위관리는 부정부패와 인권침해 및 선거법위반의 척결을 촉구했다고 중공관영통신 신화사가 12일 보도했다. 중공최고인민검찰원의 양역신검찰장은 이날 한 검찰회의에서 경제범죄추
-
애매모호한 「경범죄 처벌」
사슴가죽(녹지)에 쓴 가로 왈자(왈)처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가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의해 제기됐다. 경범죄처벌법은 이번 건의가 아니더
-
장기구금 상태에서의 자백|".신빙성 없다" 무죄선고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김헌무 부장판사)는 2일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혐의로 구속 기소된 납북귀환어부 강종배 피고인(33·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율리)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영
N
![[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