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즉심의 형량
일반 재판과 즉결심판은 재판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즉결 심판이라 해서 일반 재판보다 소홀히 하거나 덜 신중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작년 한해 동안의 즉결심판 청
-
범법자 사회복귀위해 후견자적 역할을
법무부는 31일 상오10시 법무부 회의실에서 금년도 전국구치소및 교더소장회의를 열고 교도관의 기강, 재소자의 처리문제, 교정교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자및 전국2
-
「포드」암살미수범 프롬 여인에 종신형
【새크러멘토(캘리포니아주) 17일 AP합동】미연방 지방법원은 지난9월5일 「포드」미대통령을 암살하려던 「맨슨」가의 「리네트·스퀴키·흐롬」여인에게 종신형을 17일 선고했다. 연방지방
-
사상범문제의 이론과 실제를 조화
한옥신 대검특별수사부장이 생애 6번째의 저서인 『사상범죄 논』을 출간했다. 여수밀수사건·박동명 사건 등 굵직한 부조리 척결작업을 진두 지휘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쪼개 자신의 검사실무
-
(1470)|(제47화)전국학련|나의 학생운동 이철승
공교롭게 우리를 중부서로 연행하는 것은 전병두 동지였다. 전 동지는 해방 후 좌익천하인 고대에서 내가 학생위원장이 되게 한 1등 공신이며 학년 초창기에 명성을 떨친 천하장사였다.
-
사회안전법안
형사 정책상 보안처분은 죄를 범할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데 그 뜻이 있다. 형벌이 범죄에 대한 문책이라면, 보안처분은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
(1197)|국립 경찰 창설(35)|김태선
여순 반란 사건은 군경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수습단계에 접어들었다. 사건발생 5일 만인 그달 24일 순천이 수복되고 27일에는 여수가 탈환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란군들이 물러간
-
해적판
가끔 신문광고란에 『절찬리 제×판 돌파…』란 책 광고가 나온다. 이때의 「판」은 아무래도 「쇄」의 잘못일 것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같은 지형에서 인쇄되는 1회분은 「쇄」라 한다.
-
(853)|내가 아는 박헌영(172)-박헌영계 숙청
이승엽「그룹」에 대한 재판은 1953년 8월 3일에서 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었다. 재판장은 김인선이며 담당판사는 방용숙·박영호였다. 검사 측은 명사부총장 김동학이 참가하였으며
-
(810)|내가 아는 박헌영-정태식의 권유
정태식도 나를 반가와 하였으며 나도 반가웠다. 말끔하게 면도를 한 갸름한 얼굴이 좋은 새 양복을 입어서 그런지 싱싱해 보였다. 약간 오시랑 머리에 웃으면 자디잔 옥니가 보이는 것이
-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상습성 인정 자료된다"
대법원전원합의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25일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도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할 수 있다』고 판시, 상습절도죄로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
(44)법과 사회주의|대표집필 김철수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빌딩」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호텔」사
-
민족의 발언|국민방위군 사건 ⑧
1951년 7월5일부터 대구 동인국민학교 강당에서 열린 방위군간부들의 부정을 단죄하는 군사군법 회의에는 첫날부터 인파가 밀어닥쳤다.정부도 이례적으로 이 군재를 공개리에 진행시키고
-
서울대생들 데모
문리·법대 서울대 문리대생 1백여 명과 법대생 50여명은 28일 낮 각각 교정에서 교련철폐와 학생처벌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토대회를 갖고 교문을 나와 약20분 동안 대학가에서 가두시
-
「다리」지 3회 공판
서울형사지법 목요상 판사는 7일 「다리」지 필화사건에 대한 반공법위반 제3회 공판을 열고 동지의 편집인겸 주간 윤형두(35) 발행인 윤재직 피고인(35) 등에 대한 사실심리를 마쳤
-
낭만 속에 열풍 식히는 「캠퍼스」 축제에 들뜬 5월 대학가
돌풍의 회오리바람이 스쳐 간 5월의 대학가. 「라일락」의 운향과 함께 미진한 지성의 항변은 잠시 낭만의 향연으로 내연되는 열기를 식히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5월에 개교기념일을
-
불멸의 문화자취‥‥역경
불교와 기독교가 한국문화에 미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 가운데서도 경서를 통한 영향은 특기 할만하다. 종교서적의 산실인 불교의 동국 역경원, 기독교의 대한 성서공회와 대한기독
-
축제에 들뜬 대학가
대학가의 5월은 축제의 달. 대부분의 캠퍼스가 개교기념행사를 겸해 각기 특색 있는 잔치를 마련하고 젊음을 만끽한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사학들을 비롯하여 전국 20여대학에서 벌이
-
재일 교포 사회의 정화
재일 한국 거류민단 애지현 본부의 김용환 단장이 재일 한교 폭력단 두목 최 모에 의하여 난살되고 이를 말리던 동단 한청위원장 양완옥씨도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살인범
-
원심형량 확정
64년 5월에 있은 세칭「5·20민족적민주주의 장례식」등 사건에 관련, 소요및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김동태(28·무직) 현승일(25·한국정경연구소연구원), 김도현 (2
-
특별노역형제의 구상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법제처에 회부했다한다. 원래 이법은 5·16직후에 제정, 62년에 한번 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많은 신설조
-
사회개혁의 앞장 미대심원|행정·입법부가 못한 일을 법의 힘으로
흔히 법은 보수적이라 한다. 그것은 법이 일반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의 앞장을 서기보다는 뒤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법 기관은 사회 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불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
누명쓴 사도|교정재판에 선 미 백인 고교의 흑인선생
『글세, 선생님이라고 딱 믿었더니 45분 동안에 다섯 번이나 나를 멋대로 애무하지 않겠어요.』 예쁘장하고 깜찍하게 생긴 16세의 어느 미국 고등학교 여학생의 증언이었다. 「뉴요크
N
![[오늘의 운세] 5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