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인력' 늘리고 '시스템·소부장' 끌어올린다…'반도체 전략'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9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보던 중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
윤석열이 주문한 반도체 인재양성 청사진 나왔다…10년간 15만명 배출
10년간 약 15만명의 반도체 인재를 키우는 내용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이 19일 발표됐다. 교육부가 반도체 관련 학과(반도체·전자·신소재·재료·기계공학과 등) 정원을
-
[사설] 분란 봉합한 여권, 민생 챙길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대통령·당 지지율 급락 속 직대 체제 ━ 권력
-
권성동 "표 의식해 침묵해선 안 돼…교육교부금 개혁 추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
[이번 주 리뷰] 혼돈의 국힘, 충격의 일본(3~9일)
7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수능 #박순애 #김승겸 #국회의장 #시카고 총격사건 #소비자물가상승률 #외환보유액 #민관협의회 #허준이 #신한울 3ㆍ4호기 #성범죄 #근로자 실
-
정부 교부금 개편안에 교육계 반발…조희연 "유초중등 교육 후퇴"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에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달 30
-
나라살림 적자 GDP 3% 이내로…내년 예산부터 긴축
윤석열 정부의 국가 재정 목표가 설정됐다. 7일 정부는 충북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긴축 재정을 선언했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재정적자의 한도를
-
국가재정전략회의 첫 주재한 尹 "재정만능주의는 환상"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
초·중·고 교육교부금 3조 줄여 대학에 준다…교육계 반발
유·초·중등 교육에만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도 투입된다. 반도체 인재 양성과 첨단학과 신설 등 새 정부 과제를 안게 된 대학에 당장 숨통이 트일 것으로
-
尹정부 긴축재정 선언…-내년 예산부터 '-3% 룰' 지킨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재정 목표가 설정됐다. 7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긴축재정을 선언했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재정 적자의 한도를 정하고, 임
-
박순애 부총리 "음주운전 반성한다…등록금 인상 없을 것"
논란 끝에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없
-
음주운전 논란에도 임명된 박순애…반도체·등록금 등 '과제 산적'
박순애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공전 속에 인사
-
나라 씀씀이 대수술
국민 한 명당 지고 있는 나랏빚이 2000만원을 넘어섰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15만6589원을 기록
-
1인당 나랏빚 2000만원 ↑…尹 ‘재정준칙’으로 브레이크 건다
국민 한명 당 지고 있는 나랏빚이 2000만원을 넘어섰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수립하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
-
조희연 '교부금 개편'에 반기…"고등교육은 별도로 해결해야"
조희연(앞줄 오른쪽 세번째)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
입학준비금으로 스마트기기도 산다…서울교육청, 사용처 확대
앞으로 서울 시내 초·중·고 신입생들은 교육청이 지급하는 입학준비금으로 신발, 안경, 스마트 기기 등을 살 수 있게 된다. 교복이나 도서 구매로 제한됐던 입학준비금 사용처가 확대
-
대학 등록금 오르나…교육부 "등록금 규제 완화, 조만간 결론"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설] 보수·진보 교육감들의 한심한 ‘교부금 밥그릇 지키기’
정부가 내국세와 연동해 편성되는 교육교부금을 대학 재정 지원금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반대 입장이다. 그는 오히려 "유·초·중·고 교
-
교육부 연일 '반도체 행보'…야당도 '반도체 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라는 질책을 한 뒤 교육부가 연일 반도체 관련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야권에서는 '신중
-
[사설] 민간 주도 성장은 맞는 방향, 실행력이 관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감세 정책, 건전재정
-
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으로…육아휴직 기간 1년→1년6개월로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가고, 내년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으면 월 35만~70만원을 주는 ‘부모급여’가 도입되는 등 연금·복지·
-
'공시가 25억' 1주택자 올해 종부세 657만→216만원 [Q&A]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간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낮아진다. 16일 정부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
-
"반도체 인재 양성 위해"…초·중·고 위한 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원영희 한국소
-
[유홍림의 퍼스펙티브] 대학의 본질은 자유, 관료적 규제부터 혁파해야
━ 위기의 대학, 살길은 무엇인가 유홍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위기와 불확실성.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할 때 빈번하게 사용하는 키워드다. 팬데믹 상황에서 정치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