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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재 양성 위해"…초·중·고 위한 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초·중·고 교육비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대학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부금 활용도와 대상 넓힌다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교육개혁 부문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의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학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교부금 제도 개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97%로 연동돼 있는 구조인데, 세수가 증가하며 교부금도 계속 증가해 왔다. 교육부·국회예산처 등에 따르면 올해 교부금은 약 8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초·중·고 교육비로만 쓸 수 있는 교부금이 증가하자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거나 사용처를 대학·평생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부금의 법적인 교부율을 건드린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교부금 활용도와 대상을 좀 더 넓힌다는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학 재정 지원 통해 반도체인력 양성 독려

대학의 유휴 시설·재산을 수익사업으로 쓸 수 있게 해준데 이어 교부금으로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첨단산업 분야 교육시설도 늘리고 실습 장비도 바꾸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교지·교사, 교수·학습위치 등 공간 관련 규제를 온라인 강의 환경에 맞춰 전면 개편하고, 첨단분야 현장 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과 교원확보율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발제자인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운데)가 '반도체 산업의 동향과 반도체 인재 수요' 란 주재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발제자인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운데)가 '반도체 산업의 동향과 반도체 인재 수요' 란 주재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교육부는 반도체 계약학과 파트너 기업이 직원을 재교육시키는 경우 인근 대학에서만 하도록 한 권역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산업체 전문인력이 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한 뒤 다시 산업계로 자유롭게 복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입학 정원의 20%까지만 정원 외로 뽑을 수 있는 계약학과 정원 제한을 50%로 늘리고, 반도체학과 복수전공·부전공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대학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전면 재검토해 신규 개선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교부금 개편, 교육청 반발 가능성 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3기 출범 준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3기 출범 준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유초중고 교육을 위한 교부금을 대학에도 쓰는 방안에 대해 시·도 교육감과 교육청, 교육 단체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교부금은 각 교육청 재정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교부금 축소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는 줄었지만 맞춤형·돌봄 교육 등 교부금이 투입될 곳은 더 늘었다"고 맞서고 있다.

의무교육인 초중등과 달리 여전히 대학 교육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이 예년에 비해 급증했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부금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새로 당선된 교육감 취임 이후 사회적 합의나 논의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방안 마련  

한편 정부는 이 외에도 지역 내 기업이 필요 인력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대와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체계와 교육과정을 ‘지역맞춤형’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대는 지역자치단체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주도하고, 직업계고는 지역수요에 맞춘 학과와 교육과정을 만들고 권역별 AI·SW 마이스터고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측은 “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범부처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했다”며 “반도체 산업 분야별, 수준별 인력 수요를 파악해 다음 달 중 양성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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