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금 개편안에 교육계 반발…조희연 "유초중등 교육 후퇴"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에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2년도 상반기 일반직공무원 퇴임식 및 모범공무원 포상 전수식'에서 정부포상 전수 후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안건은 경제부처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대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2023년도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교부금 축소는 유·초·중등 교육여건의 후퇴를 가속하고,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향후 경기변동에 따른 내국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세분 축소분만 약 4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 시내 2000여 학교는 최소 교당 2억 원의 교육활동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기준 공립학교의 공통경상 운영비가 1년에 4∼6억 정도인데, 2억원이 줄어들면 실험 실습, 체험 활동 등 기본 교육활동과 기초학력 신장, 인공지능 등 특색교육 전반이 위축된다는 주장이다.

교원 단체도 반대 입장을 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새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발표된 교육재정 운용정책이 유·초·중등 교육비용을 빼돌려 대학교육 비용으로 쓰는 정책이라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예비교사들도 개편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유초중등 현장은 지난 몇 년간 시급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도입과 정규교원 확충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교육부와 기재부는 초중고교 학교 수·학급 수가 늘어나는 현황은 무시하고 단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 및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