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오르나…교육부 "등록금 규제 완화, 조만간 결론"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133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와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대학 총장들이 요구한 '등록금 인상' 주장에 교육부가 공감한다는 뜻을 밝혀, 14년째 동결 중인 대학 등록금이 인상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전국 4년제 대학 연합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대학교육의 발전 방향과 대교협의 과제’를 주제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99개 대교협 회원대학 중 133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등록금, 법정상한선까진 인상 가능해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날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윤석열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자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중 하나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소 법정 상한선(1.65%)까지는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14년째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통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 이날 기조강연자로 나선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한 대학 자치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교육부도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장상윤 차관은 등록금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요즘같은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풀어야 하는 타이밍을 언제로 해야 할지, 규제를 풀게 됐을 때 학부모·학생이 갖게 되는 부담을 어떻게 덜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당국과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1~2년 이상 끌 생각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내려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4년제 대학 대부분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4월 발표했다. 연합뉴스

"대학 재정지원 방안, 구체적으로 설계 중"

고등교육교부금법, 고등교육세 신설 등 정부 차원의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김헌영 강원대 총장)는 질의에 대해 장 차관은 "고등교육 재정 규모가 초·중등 교육에 비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작다는 걸 정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미세 조정보다 안정적인 재원 지원 틀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법이나 특별회계 등 제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총장들로부터 '규제 위주, 획일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대학평가도 교육부는 '올해 안에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한 마디로 하자면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라고 할 수 있다"며 "획일적 평가는 중단하고 한계대학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대학은 재정지원을 폭넓게 해 대학 특성을 살리며 자율적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부 대학 정책 구체적이지 않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탄력적 교육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학생 대상으로 ‘산업 수요 선택 전공’을 개설하고 학·석사 통합 과정을 개설하거나 졸업자 대상으로 학점, 전공단위 편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가 대학평가와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학사제도 유연화, 부실·한계대학 개선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지만 대학재정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은 누락됐다”며 “또 새 정부가 제시한 고등교육 정책은 과제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인 만큼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