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으로…육아휴직 기간 1년→1년6개월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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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가고, 내년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으면 월 35만~70만원을 주는 ‘부모급여’가 도입되는 등 연금·복지·교육 분야도 변화한다.

연금·재정 개편은 어떤 방향인가.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을 다시 계산해 내년 하반기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구멍 난 정부 재정도 다시 점검한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로 했고, ‘재정비전 2050’(가칭)이란 이름의 중장기 재정 전략도 새로 수립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역시 개편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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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떻게 개편하나.

“정부는 대학의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 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약 8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0조원 넘게 증가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초·중·고 교육비로만 쓸 수 있는 교부금이 증가하자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거나 사용처를 대학·평생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근로시간 등 노동정책 관련 변화는.

“주당 최대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근로시간 운용 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와 같은 유연근로제 활성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방안을 내놨다. 고령자 고용 확대와 관련해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여러 계속고용 방안을 두고 여전히 정부 내부에서 저울질 중이다. 청년층과 기업 반발 때문이다.”

추가 복지 대책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다.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도 내년에 도입한다. 내년부터 만 0세인 아동의 부모에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부모에 대해선 35만원을 지급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