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해임안-장관탄핵안 첫 가결…1조 쓰고 '최악 오명' 국회 [21대 국회 징비록]
2020년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임기시작 47일만인 7월 16일에야 정식 개원했다.
-
김영환 지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290일 만에 검찰 소환...단체장 줄줄이 조사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해 10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증인으
-
이대론 189억 환수 못한다…檢, 707억 횡령형제에 분노의 항소
우리은행에서 6년간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 전 모 씨(43·남)와 친동생(41·남)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횡령
-
[이번 주 리뷰] 혼돈의 국힘, 충격의 일본(3~9일)
7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수능 #박순애 #김승겸 #국회의장 #시카고 총격사건 #소비자물가상승률 #외환보유액 #민관협의회 #허준이 #신한울 3ㆍ4호기 #성범죄 #근로자 실
-
[이번 주 리뷰] 북한 열흘 동안 세 차례 도발…사건ㆍ사고 이어졌던 한 주(10~15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손실보상 선지급 #노동이사제 #돼지심장 #오징어 게임 #오영수 #공수처 사찰 #전투기 추락 #변호사비 대납 의혹 #먹는 치료제 #
-
이재명도 “檢 뭘했나”…20일간 대장동 회식, ‘복붙 기소’ 논란
검찰이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구속)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구속)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53)를 기소하는 등 사실상
-
한눈에 보는 세상, 사진으로 읽는 하루…13일 국내엔 지금 무슨 일이?
하루 국내 뉴스를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사진(전송시간 기준)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2021.09.13 오후 4:10 정세균, 민주당 대선
-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회장 징역 6월…침몰 선박회사 대표 첫 유죄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 [연합뉴스]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았다.
-
김은경 1심 판결까지 21개월…수사 지휘라인 검사 다 옷 벗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게 일괄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2018년 1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최초 폭로부터 23개월간 수사와 재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 12년 만에 돌아오는 ‘그’의 문제를 보다 지난 18일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
-
2010년 한나라당 떠오르게 하는 민주당의 '성창호 공격'
2010년 1월 20일 'PD수첩 광우병 보도'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퇴근하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모습. 이 전 대법원장은 이날 아침 한
-
기소율 2.3%의 직권남용죄, 현 정부 적폐청산 ‘무기’ 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되지는 않지만 강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73년을 기다렸는데…강제징용 재판은 왜 자꾸 지연되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본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상 처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
[한경환의 유레카, 유럽] 독일, 시한 없는 나치 단죄 … 93세 SS대원 법정 세웠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대인 소지품을 압수해 나치 자금마련에 일조한 오스카 그뢰닝(가운데·93)이 30만명 학살 방조 혐의로 23일 공판에 출석해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며 용서를 구
-
[박보균의 현장 속으로] 뉘른베르크엔 반성과 교훈, 도쿄엔 복고와 향수가 있다
히틀러의 도시 뉘른베르크 뉘른베르크는 히틀러의 도시였다. 광기(狂氣)와 신비의 집회, 초인적 지도자 퓌러(Fuhrer, 총통) 신화의 생산, 유대인 박해의 ‘뉘른베르크 법’-.
-
"숨진 남편 대신 법정에 서니 떨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조작.왜곡한 사건입니다."(변호인) "이 사건은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따라 설치된 비상군법회의에서 수사.기소.재판을 모두 담당했었던 만
-
5.18관련 8人 公訴사실 요지 2.
그 무렵 광주 외곽으로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거절당하고,이희성은5월21일 19시30분 육본 기밀실에서 방송을 통하여 정도영
-
전두환.노태우씨 12.12관련 검찰 공소장 요지
피고인 전두환은 81년3월3일부터 88년2월24일까지 12대대통령직에 있었고 같은 노태우는 88년2월25일부터 93년2월24일까지 13대 대통령직에 있던 자로서 79년 10.26
-
「외유의원」/여행경비 뇌물여부 공방(초점)
◎첫 공판… 예상되는 법률논쟁/자동차 부품연 관련등이 쟁점/검찰 “국고지원 삭감않는 조건으로 받아”/변호인 “해외공장 실태파악 위한 활동비다” 정치권의 타락상이 여론의 심판대에 오
-
"베르전총장등 26명 전원무죄"
【마닐라외신종합=본사특약】 필리핀 반정부 야당지도자 「아키노」살해사건과 관련, 기소됐던「베르」전참모총장및 24명의 군인과 1명의 민간인등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필리
-
김대중 석방, 도미치료 허용
정부는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죄로 형이 확정되어 청주교도소에 복역중인 김대중(57)을 16일 상오 10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치료케 하는 한편 본인과 가족들의 희망에 따라 내주
-
김대중 등 12명 상고
「김대중 등 내란 음모사건」관련 피고인 24명 중 집행우예·]형 집행 면제 등으로 지난 3, 4일에 석방된 7명과 한승헌·이해동 유인호 송건호 김중완 등 상고를 포기한 5명등 12
-
김대중 등 l3명 사실 심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재판장 유근환 소장·심판관 백영기 준장·법무사 장동완·김진흥·김익하 중령)는 25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김대중 등 내란 음모사건」항소제2회 공판을
-
김대중 최후진술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관련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있는 육군본부계엄보통군 법회의 재판부(재판장 문응식소장)는 13일 상오10시 육군본부대법정에서 18회 공판을 열고 김대중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