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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치 위반 피고 69명 대법원 1월 중 모두 확정 판결

    대법원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비상 군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제기중인 69명의 피고인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을 1월중으로 모두 끝마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1975.01.06 00:00

  • 비상 군재 재판 2백3명 중 백28명 이미 형 확정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비상군 재에서 선고를 받은 2백3명의 피고인 중 95명이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는 등 모두 1백28명의 형이 확정됐으며 75

    중앙일보

    1974.11.28 00:00

  • 윤보선·지학순·김찬국·강신옥씨 대법원에 불복 상고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협의로 비상 군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대통령 윤보선씨 (77)와 천주교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 (53), 연세대 신학 대학장 김찬국씨 (47), 변호사 강

    중앙일보

    1974.11.27 00:00

  • 비상 군재 203 피고인의 선고형량

    대통령 긴급조치 2호로 설치된 비상 군재는 만 9개월만에 끝났다. 군재에서 심판 받은 관련 피고인은 모두 2백 3명. 군재 1심인 비상 보통 군 재는 지난 1월 31일 긴급조치 1

    중앙일보

    1974.10.11 00:00

  • 최고 2년6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13일 하오 KAL「빌딩」난동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관련피곤인 63명의 범죄사실은 인정이 되나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 고 판

    중앙일보

    1972.07.14 00:00

  • 63명 전원 유죄선고 한진 난동

    서울 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는 4일 KAL 「빌딩」에 난입한 한진상사 노무자 난동사건에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중앙일보

    1972.03.04 00:00

  • 13명에 집유 선고

    【부산】14일 부산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대한 조선공사 노사분규에 관련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 방해 등 피고사건 선고공판에서 전 금속 노조

    중앙일보

    1970.03.16 00:00

  • 김규남·박노수에 사형선고

    서울고법형사 2부(재판장 전병덕 부장판사)는 4일 하오 [유럽]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대남 간첩단사건의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7명중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규남 피고

    중앙일보

    1970.03.05 00:00

  • 대규모 도박단사건 피고13명 보석허가

    서울형사지법 임규오판사는 31일하오 대규모 도박단 (포커) 사건에 관련, 구속기소된 인천「올림포스·호텔」회장 유화열(43), 동 사장 전낙원피곤인(43) 등 13명에게 보석을 허가

    중앙일보

    1970.01.01 00:00

  • 정태묵·윤상수에 사형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윤운영부장판사)는 30일 하오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 지하공작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관련피고인 15명중 무전간첩 정태묵(45) 윤상수(

    중앙일보

    1969.04.30 00:00

  • 첫 공판이래 5백8일|신병으로 형집행 정지도 6명

    대법원은31일 이른바「동백림사건」의 두번째 상고심판결을 내렸다. 67년11윌9일 첫공판이래 5백8일만의일. 67년7윌8일부터 중앙정보부가 7차례에 걸쳐 이들에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

    중앙일보

    1969.04.01 00:00

  • 정태묵·최영도·윤상수에 사형-재여도 간첩사건 16명 모두 유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 3부(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 배석 민병국·이익우 판사)는 27일 상오 세칭 임자도를 거점으로 한 북괴지하당 간첩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16명에게 모두 유

    중앙일보

    1968.12.27 00:00

  • 김연규사형|27명엔 무기∼1년구형

    서울지검 이규명검사는11일하오 대규모 무장간첩단사건에 관련된 피고인 28명 (구속15명, 불구속13명)중 북괴노동당 중앙당연락국 대남부전 간첩 김연규피고인 (35)에게 국가보안법·

    중앙일보

    1968.07.12 00:00

  • 동백림사건항소심선고|정규명·정하용·임석훈 세 피고에 사형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배석이경호 김기우판사)는 13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2명가운데 주석균피고인등 7명을제

    중앙일보

    1968.04.13 00:00

  • 피고 34명…공판 34일의 강행군

    34일 동안 13회의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를 해온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공작단 사건」은 13일 낮12시20분 피고인 34명이 전원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강행군의 종말을 내렸다

    중앙일보

    1967.12.14 00:00

  • 권오석 피고 3년

    【수원】서울지법 수원지원합의부(재판장 최재형 판사)는 28일하오 화성지구 부정개표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공화당입후보자 권오석(44·보석 중) 피고인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죄를 적용,

    중앙일보

    1967.11.29 00:00

  •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

    공작단 사건 공판 검찰은 27일 하오 동백림 거점 공작단 사건의 이응로 피고인 등 28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재판부(서울형사지법합의3부)에 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게 이 사

    중앙일보

    1967.11.28 00:00

  • 증인 5명 채택

    서울 형사 지법 합의 3부 (재판장 김영준 부장 판사)는 23일 서울 대학교 문리대 안에 있던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 사건에 대한 2회 공판을 열고 전 서울대 문리대 교수 황성모 (

    중앙일보

    1967.11.24 00:00

  • 김대수 피고 사형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1일 상오 무전간첩단사건 판결공판에서 피고인 13명에 대해 전원 유죄판결, 김대수(50·전 경북의대교수)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

    중앙일보

    1967.11.21 00:00

  • 31일2회 공판「무전간첩단」사건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상 김영준 부장판사)는 23일 세칭대규모 무장간첩단사건의 첫공판을 열고 이날 하오까지 저경북의대교수 김대수(50) 피고인들 13명의 관련 피고인에대한 겸찰측

    중앙일보

    1967.10.24 00:00

  • 「공소」일부시인

    전경북대의대교수 김대수고인등 13명의 세칭「대규피모무전간첩단」사건의 첫공판이 23일상오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연준부장판사)심리, 이준승 검사간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

    중앙일보

    1967.10.23 00:00

  • 최고1년6월 선고|철도청 부정사건|13명엔 추징금

    서울형사지법항소2부(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는 4일 하오1시 철도청부정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35명 가운데 전 영등포역장 이춘신 피고인 등 14명에게 원심형량을 깨고 징역

    중앙일보

    1966.10.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