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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30만원짜리 차에 압류딱지 계속 붙일 건가

정부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대부분 민원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는 등 행정업무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아직도 기존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미비한 제도

중앙일보

2006.07.24 20:29
"선거 관련 금품·향응 제공 후보 측에도 50배 과태료"

중앙선관위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후보자 측에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후보자 측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100만원

중앙일보

2006.06.15 04:32
못 받은 과태료 1조 넘었다

#1. 회사원 김모(38)씨는 최근 2~3년 동안 과속으로 차를 몰다 다섯 차례 무인카메라에 찍혔다. 그때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기한 내에 납부하면 최고 6만원, 기한을 넘

중앙일보

2006.06.05 05:01
6세 미만 어린이 카시트 앉혀야

1일부터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자동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게 해야 한다. 아이를 뒷좌석에 앉힐 때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로 3

중앙일보

2006.06.01 05:08
[뉴스비타민] 선거법 위반 '50배 과태료' 완화되나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게 저녁을 얻어먹었다가 날벼락을 맞았던 경남 진해시 주포마을 주민들을 기억하십니까. 올 3월 주민 18명이 경남도의원 출마예정자 박모(47)씨가 산 28만원

중앙일보

2006.05.29 20:38
[뉴스비타민] '일파라치'신고 확 줄었네

봉투값을 따로 받지 않고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주는 수퍼마켓, 객실에 일회용 칫솔.면도기를 비치한 모텔, 종이컵을 내놓는 음식점…. 1회용품 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을 찾아내 신고해

중앙일보

2006.05.27 05:23
[5·31선거Q&A] 선(選)파라치 있다는 데

Q :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選)파라치'가 암약한다는데,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또 이들에게 걸리면 '50배 물리기'를 당한다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A : '파파라치'

중앙일보

2006.04.20 05:02
[분수대] 벌금

장면1:기원전 399년 아테네. 젊은이들을 현혹한 혐의로 기소된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용납할 수 있는 벌금은 은화 1미나 정도였다. 당시 숙련된 장인이 100일간 일하고 받는 임금

중앙일보

2006.04.02 20:40
산불, 앞으로 보름이 고비

산림청 헬기가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금장리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오후 1시30분쯤 강원도 삼척시 상공. 산림청 헬기 한 대가 시내 전역을 돌며 "산에 라

중앙일보

2006.03.27 04:26
정규직과 임금 과도한 차별 땐 노동위에 알리거나 법원 제소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28일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열렸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과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이 행사가 끝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비정

중앙일보

2006.03.01 05:51
대학생 180명에 50배 과태료

"50배라뇨, 과태료 처분이란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아르바이트 삼아서 한 것뿐인데…."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생들에게 과태료 '벼락'이 떨어졌다. 아르바이트

중앙일보

2006.02.20 19:31
주유중 엔진정지 단속 마찰 우려

13일부터 전국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주유중 엔진정지 일제단속과 관련, 단속지침에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단속 지침을 시달하면서 운전자가 주유원의

중앙일보

2006.01.15 22:03
법정 난동 땐 가스총 진압 대법 '법원경비대' 창설

가스총을 휴대하고 법원경비관리대 창설식에 참석한 대원들. 변선구 기자 앞으로 법정에서 사건 관계인이 난동을 부릴 경우 가스총 등을 발사해 진압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법원 내

중앙일보

2006.01.03 05:04
입당 후 2만원 받고 과태료 100만원 물어

주요 정당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돈을 받고 입당원서를 써준 사람들에게 받은 액수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20일 광주시 선거관리위

중앙일보

2005.12.20 23:22
"국가 선지급제도 도입해야"… 이혼하면 자녀 양육비 "나 몰라라 … "

4년 전 이혼한 안순옥(44.여.서울 삼선동)씨는 지난 1년간 양육비 소송을 벌였지만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이혼 재판 당시 남편은 두 아들의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주기로 했

중앙일보

2005.11.17 04:48
엔진 안 끄고 주유 땐 주유소 과태료

소방방재청은 주유소 등에서 엔진을 끄지 않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다 적발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소장 등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중앙일보

2005.11.15 06:10
애완견 목줄 안 매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2007년부터 강아지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매거나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 배변봉투도 휴대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중앙일보

2005.10.13 05:50
[Q&A]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장 5년 전매 제한'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구입한 뒤 2~5년간 되팔 수 없게 됐다. 다만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중도에 불가피하게 땅을 팔 경우

중앙일보

2005.08.12 03:48
이혼 후 양육비 안 줘 … 두 번 우는 자녀들

김모(39.여)씨는 2003년 10월 이혼소송을 통해 남편(41)과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남편에게 아들(11)을 위해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남편은

중앙일보

2005.06.27 06:15
[POP UP] 공연 기획사들 "옥외 불법 광고물? 과태료 물더라도 …"

서울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상습 정체 구간에 빠짐없이 걸려 있는 공연 안내 현수막. 대개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된다. 위

중앙일보

2005.06.23 05:36
과속 범칙금 안내고 버텨도 '벌점'

회사원 박모(37)씨는 3개월 전 제한속도가 시속 100㎞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 얼마 후 박씨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예정이니

중앙일보

2005.05.26 19:47
일반 시민도 재판 참여 배심원제 2007년 도입

2007년부터 시민이 준(準) 법관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고발인이 피고소인 등을 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중앙일보

2005.05.18 05:15
병 걸린 소나무 옮기면 '벌금 100만원'

이른바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산림청은 9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 지난

중앙일보

2005.05.09 20:12
[노트북을 열며] 위험한 법정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소도시. 술과 마약에 취한 두 명의 건달에게 소녀가 강간 당한다. 범인들은 이틀 만에 체포됐고 이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의 계단을 유유자적 오르는 순간 문

중앙일보

2005.04.19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