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물가 대책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3%선에서 안정시킨다는 종래의 방침을 굳히기 위해 다시 16개 항목에 걸친 종합물가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앞으로 있을 국제적인 평가조정의 여파는 이
-
협정초안 2월중에
한·일간의 대륙붕 공동개발 협상은 2월말까지 협정 초안에 대한 완전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김용식 외무장관이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1월29일부터 사흘간 동경에서 열
-
물가 억제를 위한 노력
정부는 연간 물가 상승율을 3%선에서 억제하기 위해 쌀값 상승율 앞으로 수년간 5%이내에서 억제하는 한편, 공공·관허 협정 요금의 인상을 74년까지 일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 한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
언론불신에 이득 있나
야당의원들은 언론 정책과 새마을 운동의 폐단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김한수 의원(신민)은 언론에 대한 내외의 불신이 정부에 주는 이득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며 최형우 의원(신민)
-
상습사고 「버스」
서울의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 괴성을 지르며 맹수처럼 달려드는 「버스」, 발꿈치에 스칠 듯이 안절부절못하는 일단정지. 그나마 횡단을 하고 나면 뜨겁고 검은 매연
-
조세 감면 대상 업종 축소를
경제 과학 심의 회의는 현재의 예산을 경기 대응적 성격을 갖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제 성장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 등 적자 재정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조세 감
-
불성실 신고 업체 연합 조사
14일 국세청은 71년 말 결산 법인 중 성실 율 신고 기준 등에 미달된 대한 제분·「롯데」제과·서울 통상·금강제화 등 10개 법인에 대해 1차 적으로 연합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
세무사찰권
최근 국세청은 정부안 각 경제부처에 대해 그들의 업무수행에서 자주 원용되고있는 『강력한 세무사채』의 대외발표를 삼가주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은 정부 당국자가 세무사칭을 국민에
-
새해 예산안의 심의자세
국회는 19일부터 총 규모 6천5백92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각 상위별로 심의하기 시작했다. 공화당은 이러한 예산규모에 큰 변경 없이 이를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확정, 통과시킬
-
「팁」
영어에 『중국어로 말한다』(Speak in Chinese)라는 표현이 있다. 어원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팁」을 적게 준다는 뜻이다. 중국인은 예부터 돈 씀새가 몹시 알뜰하다. 그
-
(끝)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
지금까지 10여회에 걸쳐 물가고와 함께 우리경제가 당면하고있는 두 가지 심각한 경제문제가운데 하나인 불황의 상태와 그 저변에 흐르는 단기적 요인 및 근원적 문젯점 등을 살펴보았다.
-
<새해 예산안 지상심의(2)|세입 구성의 문제점
정부 예산의 세입은 바로 국민부담을 나타내 준다. 대체로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재정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주도하려 들고 이러한 개발유형을 합리화해서 국민의 부담증가를 강요하
-
「주4원칙」변질될까
미국·중공간의 해빙「무드」를 계기로 작년 4월 중공수상 주은내가 발표한 무역 4원칙의 변경여부가 일본에서는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l0, l1일 이틀간 열린 한·일 각료회담에서
-
예금이자과세 내주 중 단안
정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금이자 과세문제에 대해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다 신중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5일 이 문제
-
구체화하는 「정화운동」-전경련 30개 자체실천사항 채택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의 이사회에서 지난 5일에 공개한 「정·경·사회풍토정화구상」 을 구체화하는 제1단계 조치로서 먼저 경제계 스스로가 실천해야할 30개 사항을 채택했다. 전경련
-
대중 음식점의 세금
문=저는 대중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연말까지 판매액은 1백만원이었고, 지출은 음식재료비 30만원, 음식점 건물 대차료 5만원, 종업원 5명에 대한 급료 40
-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정부는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부합되는 보다 능률적인 세제를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세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예비검토를 위해 세제심의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제는 항
-
상반기중 금리조정
정부는 3차 5개년계획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금리조정을 상반기안에 단행키로 확정하고 ▲연내에 이루어질 세제개혁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한편 ▲1개 시은의 시험불하와 병행, 국공영
-
주목되는 국세청의 CPA과세 처리|1억6천만원과 4천만원의 차이
우리나라에 지점을 설치, 운항중인 외국항공회사에 대한 첫 과세조치가 홍콩에 본사를 둔 영국 CPA항공의 강경한 항의에 부딪쳤다. CPA는 67년 7월부터 69년말까지 부과된 1억6
-
새해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예년 해가 바뀌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1월1일부터 이미 달라진 것과 연내에 달라질 것들을 생활주변에서 간추려보면-. 공무원·국영업체 봉급인상 매년
-
세제개혁의 방향
남 재무는 8일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에 세제개혁을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 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남 재무는 내년에 심의하게 될 세제개혁안에서 특관세
-
논란의 배경
시행 된지 2년 8개월인『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의 존폐 내지 완화여부를 에워싼 논란이 활발하다. 지금까지도 은밀히는 있어왔던 논란이 표면에 나오기까지의 경주와 오점
-
한일공동성명 요지
▲양국의 각료는 양국의 안전과 번영이 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 양국의 각료는 현재의 정세 하에서는 미군의 극동에 있어서의 존재가 이 지역의 안전의 큰 지주라고 하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