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가 대책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3%선에서 안정시킨다는 종래의 방침을 굳히기 위해 다시 16개 항목에 걸친 종합물가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앞으로 있을 국제적인 평가조정의 여파는 이를 별도대책으로 보완한다는 전시 아래 입안된 것인데 그 주요 골자는 다음 7가지라 할 수 있다. 즉 ①산업용 전기요금 5% 인하 ②담배 값 인하 ③공산품·농산 가공품 및 의약품 등의 원가절감 5%에 따른 가격인하 ④물품 세·관세조정 ⑤특관세 비과세 품목 확대 ⑥주요 물자 비축제도 강화 ⑦공판회사 정비 등이 그것이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근자의 물가 동향으로 보아 다행한 일이라 하겠으며, 이번 발표된 대책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일단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종합대책이 집행되었을 경우 구체적으로 물가지수에 얼마만큼의 하락요인이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또 종합물가 대책이라면 원가대책뿐만 아니라 재정금융 책, 국제지수정책, 투자성장정책 등을 종합, 이른바 퍼리시·믹스로 제시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며, 또 그래야만 실효 있는 물가정책이 될 수 있다 하겠는데, 발표된 종합대책은 순전히 원가대책에만 골몰하고 있는 감이 불무하다.
따라서 종합대책으로서의 종합 성을 시급히 보완해서 실효 있는 물가안정책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 같다.
우선 물가대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 측면은 투자성장정책임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출입 인플레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하에서 고율 투자·고율 성장 방식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때 총수요와 공급간의 갭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본질적인 물가요인을 제거하지 않고서 실효 있는 물가정책을 집행키는 어렵지 않겠는가.
다음으로 수출입 인플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국내 공급비율은 어찌할 수 없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공급비율을 늘려야 하는데 이 경우 수출을 상대적으로 희생시키고, 기업 적자요인을 가중시키는 국내 공급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경제 논리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수출입 인플레의 여파로 품귀현상과 2중 가격 현상이 야기되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한 물가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또 관세조정이 물가안정에 기여하려면 관세수입이 크게 줄어야 할 것임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관세 수입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으려면 당연히 재정수지 면의 조정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수입 감소 조치가 세출 삭감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재정적자 폭의 확대라는 또 다른 물가요인과 대체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가도 깊이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