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 대상 업종 축소를

경제 과학 심의 회의는 현재의 예산을 경기 대응적 성격을 갖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제 성장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 등 적자 재정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조세 감면 대상 업종 및 품목을 대폭 축소, 지방 교부 세율 인하, 세출 수요 감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19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경제 과학 심의 회의는 「예산 제도 효율화 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국방비의 증가 요인이 커지는 반면 세수는 오히려 부진하여 세출입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투융자를 감축시켜 성장 정책을 대폭 축소하거나 적자 재정을 실시하는 것 중 택일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현재 여건으로는 적자 재정을 감수하더라도 적정한 성장 정책은 계속하는 편이 소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적자 재정에 의한 국채 발행은 한은 인수 형식의 「인플레」 방식을 피하고 일반에 강제 소화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 경직도를 낮추기 위해 지방 교부 세율을 인하하고 투융자 우선 순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예산에 경기 대응적 성격을 가미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제 과학 심의 회의는 현재 과세 대상 중 농민, 수출 관계, 직·합작 투자 기업 등 조세 감면 범위가 50%에 가까와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세부담이 30%에 달한다고 지적, 감면 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