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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단속서 예방으로 역점옮겨

    사정협의희가 이달로 발족한지 만1년이 됐다. 초창기 사정활동이 과외수업폐지·공직자 정화·폭력, 불량배단속·거리질서확립등으로 대표되는 주로 부조리의 물리적제거 내지 격리에 역점이 두

    중앙일보

    1981.10.20 00:00

  • 청렴의 기준

    조용한 정가에 일대 파문을 몰고 온 이른바 「돗자리사건」은 민정당이 관련자 중 당직이나 국회요직에 있던 의원의 사표를 받고 평의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한, 단호한 제재를 내림으로써

    중앙일보

    1981.09.10 00:00

  • 문제의 「돗자리」는|뇌물이냐…선물이냐…

    지난4일 임재정의원(민한)의 폭로로 표면화한 이른바 「돗자리사건」의 성격과 그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몇 갈래의 의견이 있다. 공직윤리에 어긋난 일인만큼 철저히 규명해 합당한 징벌이

    중앙일보

    1981.09.08 00:00

  • 사회기강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모처럼 안정기조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운동이 범국민적인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터에 사찰분쟁을 둘러싼 폭력사태를 비롯해서 공직사회의

    중앙일보

    1981.08.08 00:00

  • 「서정쇄신」서 「깨끗한 정부」로 이어진|부패추방운동의 어제와 오늘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문제돼 본격적인 추방운동이 시작된 것은 70년대에 들어서다. 74년 초에 단행된 부처별 공무원 숙정, 75년에 시작된 서정쇄신, 77년의 2차 숙정, 80년 5

    중앙일보

    1981.08.08 00:00

  • 등록대상자·재산범위 축소|내무위, 공직자윤리법안 고치기로

    국회내무위는 정부가 제출 등 공직자윤리법안중 재산등록대상자와 한록재산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 할 방침이다. 김종호내무위원장은 7일 필리핀의 경우 공무원

    중앙일보

    1981.08.07 00:00

  • 부정 공무원 상급자 연대책임|법령에 규정키로|윤리법도 보완

    정부는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정공무윈의 직상급자 및 차상급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대통령 령이나 법률로 강화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

    중앙일보

    1981.08.04 00:00

  • 깨끗한정부와 맑은행정

    민주주의의 위기를 예고하는 사람 가운데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직생활의 체질약화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 뒤집어 생각하면 공직생활의 문란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

    중앙일보

    1981.07.22 00:00

  • 수신제가와 치국

    가정생활, 이웃이나 친우에 대한 원만한 관계가 공무원들의 승진과 보직에까지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되었다. 정부가 공무원의 승등 평점에 청렴도를 반영키로한 개정국가공무원법에 마라 마련

    중앙일보

    1981.07.13 00:00

  • 소위멤버전원 여행보너스

    대량출국을 앞두고 국회 각상위와 의원친선협회에서는 팀 인선작업에 한참인데 내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회중 공직자 윤리법안을 심의한 6인소위의 「수고」를 인정, 정시채의원(민

    중앙일보

    1981.06.30 00:00

  • "여건 돼 있으면 법 불필요"

    공직자 윤리법안에 대한 23, 24일 양일간의 공개토론회를 마친 국회내무위는 24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간담회 결과를 검토한 결과 『근래 보기 드물게 진지하고 유익했다』고 결론.

    중앙일보

    1981.06.25 00:00

  • 재산등록 심사특위 구성을|현실과는 거리, 운영 신중히

    국회내무위의 공직자윤리법심의소위(위원장 유상호)는 24일 하오 이틀째 공개간담회를 열어 김영모(중앙대교수) 김동환(변호사) 신봉유(전경련상무) 김중광(조선내화공업차장)씨 등 4명으

    중앙일보

    1981.06.24 00:00

  • 법을 믿는 풍토 이룩 자질 높아져야 실효|공직자 윤리법안 각계의견

    국회내무위는 23, 24 이틀간 공직자윤리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개간담회를 갖는다. 이 법안에 대해 여야가 모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으나 대상자·대상재산·취업제한 등

    중앙일보

    1981.06.23 00:00

  • 고졸생도 유학허용

    정부의 국민해외진출확대방침에 따라 보사·문교·노동부는 19일 이민·유학·해외취업 확대방안을 각각 학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은 재산이나 소득, 사회적 신분에 따

    중앙일보

    1981.06.19 00:00

  • 한국의 정화운동은 장기간 계속 청탁배격으로 도덕적 기반 마련

    홍콩에서 발행되는 주간극동경제(The 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는 15일자「폐습일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청탁배격운동을 상세히 보도, 이 운동이

    중앙일보

    1981.05.18 00:00

  • 공직자 윤리법안 다음국회서 처리

    국회내무위는 정부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안」을 이번 회기중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안심의를 위임받은 내무위6인소위(위원장 유상호의원)는 16일 내무위전체화의에 보고한 심사

    중앙일보

    1981.05.16 00:00

  • 재산등록에 전비속 포함은 공직자의 기본권 해칠우려

    국회내무위는 14일하오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안에 대한 정부측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뒤 유상호의원(민정)을 위원장으로하는 공직자 윤리법심의 6인소위를 구성했다. 유애

    중앙일보

    1981.05.15 00:00

  • 항정구역 개편하라 질문|한불우호 부변기대 답변

    국회는 14일 하오 운영위를 비롯한 13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법사위는 감사원과 법제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정책질의

    중앙일보

    1981.05.14 00:00

  • 등록 재산공개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한 「공직자 윤리법」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 장관및 처장급이상과 국외의원에 한해 재산을 공개토록 시행령에 규정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금

    중앙일보

    1981.05.13 00:00

  • "검사 권위주의 탈피

    대폭적인 검찰인사 단행 후 첫 전국 검사장 회의가 8일 상오 10시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려 검사 개개인이 관료주의·권위주의·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친절 봉사하는 검찰

    중앙일보

    1981.05.08 00:00

  • 공직자 윤리

    「공직자윤리법안」이 1일하오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국회심의에 넘겨지게 되었다.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위한 이법의 제정

    중앙일보

    1981.05.04 00:00

  • 공직자 윤리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비위와 관련하여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중앙일보

    1981.05.02 00:00

  • 2년간 유관기업 취업금지

    정부는▲3급(부이사관)이상공무원등 공직자의재산등록과▲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징계면직자및 일정직급이상및 특정직분야근무자로서 퇴직한 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등을 규정한「

    중앙일보

    1981.05.02 00:00

  • 성실신고 여부가 "성공의 열쇠"

    공직자 윤리 법이 성공하느냐의 관건은 재산등록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느냐에 있다. 그래서 정부는 등록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자를 3급 이상(종전의 2을)상위직

    중앙일보

    1981.05.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