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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급 이하에도 근속수당지급

    총무처는 내년부터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을 실시하는 한편 특별관리직에 대해 특수인사 관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총무처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계열연대 책임제

    중앙일보

    1982.10.14 00:00

  • 시정 연설 요지

    국력신장과 함께 온 국민이 갈구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안정의 확고한 기 반 위에서 정부는 야간 통행금지해제와 해외진출확대 등 일련의 자율개방정책을 단행하여 보다 활력 있고 성숙된

    중앙일보

    1982.10.04 00:00

  • 권력층 빙자·유언비어 사범 엄단

    전두환 대통령은 27일 ▲고위층·특수층을 빙자하여 권력을 남용하거나 과시하는 행위 및 각종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이에 부화뇌동하는 행위를 색출, 엄단하고 ▲폭력·사기·도범

    중앙일보

    1982.07.27 00:00

  • 요직을 거친 이철희씨가|범행을 주도한 것이 문제

    교과서에 따르면, 검찰권 행사의 공정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는 단지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이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고, 법무장관은 그 정치적 성격

    중앙일보

    1982.06.01 00:00

  • 특권의식의 추방

    작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어음사기사건은 특권층의 부패상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공개한 셈이 됐다. 2천여억원의 부정어음이 발행, 유통하게 된 근본 배경도 따지고 보면 특권층이 배

    중앙일보

    1982.05.20 00:00

  • 공직 부적격자 꾸준히 정화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의령경찰관 주민대량살상사건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이틀째 계속했다. 이날 질의에는 조일제(국민), 조정제(민정), 고영구(민한), 문병량(민정)의원 등 4명

    중앙일보

    1982.05.08 00:00

  • 금전만으로는 보상 어려운 피해|중앙지 지방주재기자 부활해야 질의|지방자치제는 순차적으로 실시 답변

    ▲조일제 의원(국민)질의=후방의 방위태세가 완벽하다고 주장했던 총리와 국방장관은 울진·삼척의 무장공비 대량투입 때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온 이번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앙일보

    1982.05.08 00:00

  • "경관 벽지징계 전보 않겠다"

    노태우 내무장관은 30일 국회내무위에서 의령사건에서 보여준 경찰관의 근무태세는 한마디로 직무유기란 점을 솔직히 시인한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은 공무원사회가 아직도 무책임·무 소신의

    중앙일보

    1982.05.01 00:00

  • "경찰은 처우 개선 앞서 반성해야" 질문|"기동타격 대 출동태세 고치겠다" 답변

    ▲유상호 의원(민정)질의=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단순히 국가배상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호프만 식 계산에 의해 법원에 제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배려해 줘야 할 것이

    중앙일보

    1982.05.01 00:00

  • "뇌물받는 세무원은 파면

    김수학국세청장은 15일 세금부과를 둘러싸고 금품을 받는 세무공무원은 이유를 묻지 않고 파면하겠으며 본인의에도 과장·서장들에개도 연대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경고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

    중앙일보

    1982.03.15 00:00

  • 안보담당 보좌자리가 단돈천불에 흔들흔들

    단돈1친달러(70만윈)로 미국대통령의 안보담당특별보좌관이란 어마어마한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것은 미공직자의 청렴결백의무가 얼마나 엄격한가를 보여주는 한 보기이다.「낸시」여사와의 회견

    중앙일보

    1981.11.18 00:00

  • 사회정화운동의 전환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공직자의 부패와 사회기강의 문란을 지적할수 있다. 공직자의 부정은 한 정권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는가하면 사회기강의 문란은 우리의 생활환경마저

    중앙일보

    1981.10.29 00:00

  • 「깨끗한 정부」의 표본

    바로 대통령의 사촌동생이 사기단체에 업혀 고급관리 등을 찾아다니며 청탁행각을 벌였다해서 경찰에 구속되었다. 고위층의 인척이 이런 혐의로 구속까지 된 것은 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중앙일보

    1981.08.20 00:00

  • 사찰폭력·청탁 등 엄단

    이종원 법무부장관은 7일 최근 월정사와 불국사 등 사찰분쟁을 둘러싸고 일어난 불법집회·시위·폭력사태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추락시킨 한은 부산지점사건 등은 사회기강과 국법질서를 크게

    중앙일보

    1981.08.08 00:00

  • 사회기강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모처럼 안정기조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운동이 범국민적인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터에 사찰분쟁을 둘러싼 폭력사태를 비롯해서 공직사회의

    중앙일보

    1981.08.08 00:00

  • 고위층 지시라고 규칙 어겨선 안돼

    남덕우 국무총리는 4일 한은부산지점의 고위층 사칭 거액융통사건에 대해 『모든 공직자가 이번 일을 거울 삼아 권한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 의무를 다해 허점을 노린 사기행위에 이용당하는

    중앙일보

    1981.08.05 00:00

  • 한국의 정화운동은 장기간 계속 청탁배격으로 도덕적 기반 마련

    홍콩에서 발행되는 주간극동경제(The 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는 15일자「폐습일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청탁배격운동을 상세히 보도, 이 운동이

    중앙일보

    1981.05.18 00:00

  • 공무원의 재산등록

    공직자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갖가지 논의는 이제 하나씩 결실을 볼 때가된 것 같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과 그 시행령이 점차 골격을

    중앙일보

    1981.04.27 00:00

  • 청탁사항 보고제도

    「3·25총선」의 열풍도 가시고 국회를 포함한 제5공화국의 모든 헌정기구가 본격적인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정부가 체3차사정협의회를 열고 정치풍토의 쇄신 및 깨

    중앙일보

    1981.04.01 00:00

  • 타락행위로 당선돼도 정당·지위 불문 처벌|"지상과제는 공명선거"…허형구 검찰총장에 듣는다|대담=김창태 사회부장

    『법은 권력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보호하기 이해 존재하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인상 깊은 법의 존재의의를 갈파했던 허형구 신임 검찰총장

    중앙일보

    1981.03.21 00:00

  • 공무원 민폐행위 근절토록|전대통령,사정협의회 전체회의서 지시

    전두환대통령은 27일 계엄의 해제와 양대선거의 실시에 따라 사회기강의 해이, 불순분자의 준동, 각종 무질서와 혼란 등 구시대의 폐습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관계부처는 대국

    중앙일보

    1981.01.27 00:00

  • 사정협의회와 청백리상

    정부가 제5공화국의 기틀이 완비되는 금년을 「사정활동기반구축의해」로 정하고 ⓛ행정부조리개선및 청렴한 공직자 도의 정립 ②정치·선거풍토의 쇄신을 통한 깨끗한 민주정치의 토착화 ③사회

    중앙일보

    1981.01.27 00:00

  • 사회정화 부정적요소 제거|각종질서의 생활화를 유도

    정부는 금년도 사정업무 추진방향을 단기적으로 계엄해제에 따른 정치·사회·정신적인 이완의 극븍, 중장기적으로는 밝고 정의로운 새질서의 생활화에 두고있다. 계엄해제와 잇다른 양대선거의

    중앙일보

    1981.01.27 00:00

  • 사전 선거 운동·서민 생활 저해 사범 단속

    법무부는 26일 비상 계엄 해제 후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사회 질서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일체의 불법 행위와 공명 선거 저해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

    중앙일보

    1981.01.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