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
-
천정배도 놀랐다, 의원들마저 헷갈리는 졸속 '검수완박' [뉴스원샷]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김성룡 기자 ━ 하남현 사회1팀 차장의 픽 : 거듭된 ‘밀실 수정’, 깜깜이 검수완박 법안
-
장애인 폭행도, 라임 사기 당해도…검수완박 땐 수사 블랙홀 [Law談 스페셜]
#경기도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의집'에선 2018년 7월부터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다수의 신체·정서적 학대가 있었다. 시설 종사자 A는 시설 거주자 B가 대소변을
-
[로펌] 디지털금융 법규 해석·적용부터 정보보안 자문까지 수행
화우 디지털금융팀 화우는 지난달 ‘디지털 금융팀’을 구성했다. 디지털금융팀은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백재환 전문위원, 이주용 변호사, 최용호 공동팀
-
생각보다 어렵습니다···퀴즈로 풀어보는 '대선후보들 IT 공약' [팩플]
이재명·윤석열·안철수 대선 후보 3인[연합뉴스] 대선 후보들이 정보기술(IT) 공약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게임, 암호화폐, 창업 지원 등 2030세대의 표심을 겨냥할 주요
-
해운 담합 과징금 962억…공정위, 해수부 보란듯 때렸다
한국~동남아 해상노선에서 운임을 담합한 23개 선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9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려해운·흥아라인·HMM(옛 현대상선) 등 12개 국내 선사와 11개 외국
-
962억 과징금 이어 ‘해운법 개정’...해수부vs공정위 2차전 돌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해운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해수부는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
논란의 해운담합 결국 962억 과징금…해운업계 거센 반발
한국-동남아 해상 노선에서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한 23개 선사에 9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려해운‧흥아라인‧HMM(옛 현대상선) 등 12개 국내 선사와 11개 외
-
추경 충돌설 수습했지만…윤석열·김종인 '묘한 엇박자' 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코로나19 손실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선
-
이재명 “대기업 상대 중소기업 집단행동 허용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장애인 직업훈련 편의점을 방문해 상품을 진열한 뒤 박스를 옮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이재명 “중소기업의 공동행동을 담합으로 보는 건 고정관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소기업이 집단행동을 통해 대기업을 상대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보는 것은 고정관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
[중앙포럼] 손경식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규제와 제도 혁신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에서 “더 이상 우리 기업들만 낡은 규제로 인해 발목 잡힐 수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
-
규제혁파 외친 문 정부, 규제법안 발의는 3배
경남 창원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김모 대표는 14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
-
기업 발목잡는 규제법안 발의…文정부가 이전 정부의 3배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경
-
[팩플] 네카쿠배토야당 뭉쳤다…경제6단체 노리는 新주류 ‘디경연’ 출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표하는 7개 경제단체의 연합인 '디지털경제연합'이 11일 출범했다. 사진 디경연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제단체가
-
“미래 가격·생산량 정보 교환은 담합” 공정위 새 심사지침
경쟁 사업자끼리 가격·생산량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 담합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을
-
김상조도 포기한 기업분할명령, 과기부에 도입? 여당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회사의 분할과 보유주식 처분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카카오‧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해서다.
-
‘해운담합’ 충돌…해수부 “문제없다” vs 공정위 “법 개정 안돼”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오른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의원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해운사의 담합행위를 해양수산부가 별도
-
해수부 장관 “화주가 괜찮다는데” 말한 날, 무역협회 “공동행위 제한 필요”
“화주가 문제가 없다는데 왜 자꾸 문제를 삼느냐”(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공동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5일 해수부와 수출
-
해수부 장관 “공정위의 해운법 개정 반대, 이해 안 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연합뉴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사의 담합 등 공동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해수부 소관 법률로 처리한다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선사가
-
정부에 얻어맞는 카카오…숨죽인 네이버 '믿는 구석' 있다
요즘 증시 핫이슈는 뭐니뭐니해도 ‘네이버∙카카오 주가 어떻게 돼?’ 입니다. “정부가 규제하면 주가가 계속 떨어지겠지” vs “에이~ 그래도 혁신기업인데 다시 오르겠지”가 맞서는
-
카카오만 집중적으로 때렸는데, 네이버 왜 덩달아 폭락했나 [팩플]
한국 혁신기업의 상징, 네이버·카카오가 위기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국 IT 기업에 대한 구글·애플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태도를
-
"부작용 커진다"…네이버·카카오 규제에 공정위까지 합세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합세했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주도의 경쟁법적 규제는 플랫폼 업체에 세 방향
-
“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져” 공정위도 ‘규제 칼’ 빼들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의 서비스는 위법이라는 금융당국발 규제와 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