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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안철수 대선 후보 3인[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1/30/dbe06f93-a2ce-4965-9aa9-968af5b663df.jpg)
이재명·윤석열·안철수 대선 후보 3인[연합뉴스]
대선 후보들이 정보기술(IT) 공약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게임, 암호화폐, 창업 지원 등 2030세대의 표심을 겨냥할 주요 이슈에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4차산업혁명을 이해하는 ‘혁신 리더’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행보겠지요. 하지만 너도나도 내놓는 후보들의 공약이 뭐가 다른지, 내 삶에 도움이 될지는 여전히 헷갈립니다. 재미있고 유용한 팩플 퀴즈로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 3인의 IT 공약을 판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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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3인 IT 공약 퀴즈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의 정보기술(IT) 분야 대선 공약을 퀴즈로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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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게임과 관련해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 모두 공통으로 반대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정답 : 3번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 등록( 세 후보 모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봐야하느냐는 데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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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게임분야 공약에서 확률형 아이템 중 ‘이것’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집형 뽑기’라고도 불리는 이건 뭘까요.
정답 : 1번 컴플리트 가챠( 뽑기로 나온 아이템을 모두 모아야 더 강력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게이머에게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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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다음 중 윤석열 후보가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공약은 무엇일까요.
정답 : 2번 지역연고제 도입( 윤 후보는 e스포츠에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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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윤석열 후보는 지난 9일 온라인 게임 규제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으로 바른 것은 뭘까요.
정답 : 3번 본인 인증 의무 제외( 윤 후보는 “본인 인증 수단이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돼 청소년 등이 게임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전체 이용가 게임에 대해 본인 인증 의무 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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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안철수 후보가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공약은 뭘까요.
정답 : 2번 병역특례 도입( 안철수 후보는 e스포츠 선수들이 국제대회(아시안게임 제외)에서 우승을 하는 등의 활약을 한 경우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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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한 게임전문 유튜브에 출연해 “OOO 게임은 세계적인 흐름. 나쁘게 볼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답 : 1번 P2E( P2E는 '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의 줄임말입니다. 이용자가 게임하는 데 쓴 시간과 노력을 암호화폐 등으로 보상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 후보는 “(P2E)를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하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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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지난 10일 국회에서 ‘차등의결권’도입이 무산되자 한 대선 후보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민주당 반대하지만 OOO는 찬성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의 주장일까요?
정답 : 3번 안철수( 국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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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이재명 후보는 벤처투자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OOO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빈 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정답 : 1번 100(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고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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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윤석열 후보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한도를 상향(행사 이익 기준) 하겠다는 건데요, 이 액수는 얼마일까요?
정답 : 4번 2억원(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윤 후보는 올해 5000만원인 스톡옵션 비과세한도를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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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다음 중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한 창업 활성화 정책은?
정답 : 2번 스타트업 특허 우대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 1번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3번은 안철수 후보, 4번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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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를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해에 기술 탈취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건수는 대략 얼마일까요?
정답 : 3번 6000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 탈취와 관련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접수되는 상담 건수가 매년 60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9년 6152건, 2020년 6541건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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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다음 중 윤석열 후보의 창업지원·규제개혁 관련 공약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 1 : 2030을 위한 대학의 창업 기지화
- 2 :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축소되는 세금 공제 혜택 개편
- 3 : 기초과학 연구소와 원천기술 연구소로 역할 분담
- 4 : 스타트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보강
정답 : 3번 기초과학 연구소와 원천기술 연구소로 역할 분담( 3번은 안철수 후보의 공약입니다. 안 후보는“과학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지금의 세계적인 기술패권 전쟁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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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매매로 번 수익에 대해 △△만원까지 공제한 후 OO%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와 OO에 들어갈 숫자가 올바르게 조합된 보기를 골라주세요.
정답 : 3번 250만원, 20%( 정부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수익의 20%를 과세할 계획입니다. 수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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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이재명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방식으로 OO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보기를 골라주세요.
정답 : 4번 증권형 토큰 발행(STO)( 증권형 토큰은 회사의 자산 등 실물자산에 기반한 가상자산입니다. 주식과 같이 회사가 벌어들인 이윤을 배당으로 받을 수 있고,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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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 법안 공약에 포함돼 있지 않는 내용을 골라주세요.
- 1 : 암호화폐 상장(ICO) 금지
- 2 : 가상자산 활용한 불공정거래 범죄수익 전액 환수
- 3 :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전문금융기관 육성
- 4 : 거래소 해킹 및 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확대
정답 : 1번 암호화폐 상장(ICO) 금지( 윤 후보는 현재 금지된 ICO 허용을 공약했습니다. 가상자산 검증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발행하는 방식을 먼저 도입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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