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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처장·차장·수사3부장) 임명, 부실 수사 초래
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오른쪽에서 셋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오른쪽 넷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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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읽는 하루…30일 국내엔 무슨 일이?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를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보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2021.12.30 오후 3:36 해경 무인헬기 살펴보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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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폰까지 털었다…좌초 위기 자초한 '성과 전무' 공수처 [Law談 검찰개혁2021②]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난 1월 21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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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젠 언론사찰 의혹까지 받는 공수처
지난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출범 당시 김 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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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목숨을 걸어야 때…중남미는 마약수사, 한국은 [Law談-윤웅걸]
용기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개’를 말한다. 직업 중에 용기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군인이 있을 것이다.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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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위공직자 아닌 기자들 통신자료 들여다봤다
지난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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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공수처 수사 사필귀정될 것"…감찰 결과는 공개 거부
김오수 검찰총장이 휘하 수원지검 이성윤 서울고검장 수사팀 검사들이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데 대해 7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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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0건""아마추어"…추락하는 공수처엔 날개가 없다 [Law談 스페셜 김종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영장 ‘3전 3패’를 기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공수처는 여권의 20년 숙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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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마추어’ 공수처의 역주행
━ 체포ㆍ구속 영장 세번 연속 기각 당해 ━ 정치적 중립ㆍ인권 수사 약속 물거품 지난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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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서 공개되는데 공무비밀누설?" 공수처에 들끓는 檢·법조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가 친여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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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속기간 놓고 공수처 “우린 20일” 檢 “너흰 10일”기싸움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한 모습. 장진영 기자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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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구멍난 공수처법은 방치…與 ‘검수완박’ 집착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했다. 이번엔 공수처가 ‘불기소권’을 갖고 있는지를 두고서다. 두 기관이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데는 불명확하고 엉성한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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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밀어붙인 文의 청와대, 공수처 첫 영장 집행 막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청와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씨 허위 면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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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만 태우고 닻 올렸다…'덜컹 공수처' 빌미 준 文 조급증
“여권이 ‘검찰 힘 빼기’라는 의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였다. 내실 있는 조직 구성에 대한 의지도, 실력도 보이지 않았다.” 수사 첫발을 떼기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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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현판식 後 80일, 수사는 0…김진욱 "시간은 우리 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일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자문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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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후보 쌓여가는 데…김진욱, 인선 지연 고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가 또다시 공수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다. 공수처 수사 ‘후보’ 리스트가 쌓여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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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위에 공수처? 검사도 수사관도 10배수 몰렸다
“무소불위 검찰을 통제하려면 검찰 부패까지 수사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이재명 경기도 지사) “검찰이 절대 권력이라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는 슈퍼 절대 권력”(원희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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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추미애가 벌인 난장(亂場)을 정돈하려면
강주안 논설위원 20201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행보를 따라가면 추미애 전 장관의 어지러운 발자국이 나타난다. 신임 장관은 전임자가 헝클어놓은 현장들을 찾아다니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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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이재명에 맘 안줬다"···제3후보들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가 흔들리면서 여권에선 '제3 후보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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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식 출범…金 "검·경과 선의 경쟁"…秋 "검찰 견제"
(과천=뉴스1) 이동해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1.21/뉴스1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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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연이 여기까지…" 김진욱, 文에게 언급한 과거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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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늘 공식 출범 예정…김진욱 3년 임기 시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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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권한 다툼에만 치중, 경찰 책임수사 역량 의문”
━ ‘한 지붕 세 가족’ 경찰 시대 과제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이 열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네 번째)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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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국수본부장 후보, 친정부 성향 논란…“내부 발탁" 목소리도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초대 본부장 후보 명단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누가 임명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수사 전문성 부족이란 지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