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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무죄' 김태오 DGB금융 회장…"시중은행 전환도 청신호"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김정석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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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방해' 2심서 뒤집혔다…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지난 2020년 12월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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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조작 공탁금 28억 빼돌린 법원 공무원 적발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법원 공무원이 적발됐다. 부산지법은 22일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28억원 상당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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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직원 127명, 청년 지원금 41억 타냈다…공무원까지 가담
경찰 이미지그래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때 청년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쓰인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일선 지자체 간부급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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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경찰과 여경 밀회, 허위수당도 챙겼다…2심 "징계 정당"
뉴스1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경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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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과징금' 조사 막았다…방통위 간부 1심 뒤집혀 유죄
법원 로고. 연합뉴스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을 의도로 소속 공무원들의 조사를 중단시킨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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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간부 "취미가 할리"…반값아파트에 바이크 받은 혐의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에게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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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검사한테 부탁해볼게" 2억5000만원 챙긴 전관 변호사, 무죄
사건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의뢰인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각각 2억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은 변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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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 비웃었냐" 공무원 무릎 꿇리고 발길질…40대 민원인 감옥행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한 뒤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 민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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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과 사전 입찰 논의”…돈 물어내고 처벌 위기
특정 업체가 사업을 부당하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대전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 산하 기관 간부들은 담당자에게 해당 업체와 사전에 논의하도록 강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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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사택 24억에 산 뒤 동서발전에 100억에 팔려 한 직원들
자신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사택을 절반 정도의 가격에 매입해 100억원에 팔려던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은 울산시 남구의 사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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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시도 4분만에 아들 홀로 나왔다…노부부 갯벌 사망 전말
충남 태안 갯벌 등에서 7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노부부 아들(40대 중반)이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됐다. 아들은 "생활고 때문에 부모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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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대전 교사, 학부모 2명에 4년간 14차례 민원 시달렸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경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 외에 4년간 총 14차례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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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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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가 모텔 가자면 가" 기자 성희롱한 경찰…정직 3개월
연합뉴스 과거 사건 제보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수습 기자들을 성희롱한 경찰관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최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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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면 남는 장사? 인식 뜯어고친다…檢 칼 빼든 범죄수익환수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700억원대 횡령 범죄를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에게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자 검찰이 거세게 항의했다. 전씨 형제는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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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돈 필요해" 보수단체 회원에 10억 뜯어낸 남녀 징역형
보수단체 회원을 속여 10억원을 뜯어낸 5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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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앞다퉈 수해현장 구호 손길...실종자 2명, 끝까지 찾는다
지난 22일 경북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에서 경북도 직원들이 수해가 난 파프리카 시설 하우스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난 경북 북부 지역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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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헤어져라 할까봐 목 졸라"…'거제 영아 살해' 부부 구속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주장한 부부가 “아이를 살해했다”고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영아 시신 유기 장소도 주거지 인근 야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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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문 열렸다" 벌써 학대사망 5명…출생미신고 조사 후폭풍
“이런 수사가 제일 괴로워요. 빛도 얼마 못 본 애들이 무슨 죄인지….”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30일, 생후 5일된 신생아의 시신을 찾아 거제 고현동 야산을 이틀간 샅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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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이 시신, 야산 아닌 하천에 버렸다"...말 바꾼 아빠 왜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 시신을 지난해 야산에 암매장했단 사건과 관련, 아이 아빠가 “야산에 묻지 않고 하천에 버렸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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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아 암매장' 남편의 실토…아빠 다른 자녀 두명 더 있다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가 지난해 암매장된 사건과 관련, 아이 아빠가 “홀로 야산에 묻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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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관 아니다" 공무원 떠넘기기, 그림자 아이 비극 키웠다 [현장에서]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 첫 재판날이 열리던 날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밥과 간식을 차려놓고 아이를 추모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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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웬 다른 사람 무덤? 주인이 염소 풀어놓은 황당 사연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3. 내 땅속 낯선 이의 유골…분묘기지권 뭐길래 ■ 「 김원구(가명)씨의 아버지는 1954년 첫 부인을 떠나보낸 뒤 원구씨의 어머니를 만나 재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