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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메우려고"…공금 2억원 빼돌려 암호화폐 투자한 공무원
암호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을 메우기 위해 2억원 상당 공금에 손을 댄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최희동 울산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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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위원장 "김태우, 공익신고로 죄인됐다…부작용 우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이 20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신청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며 “안타까운 일이고,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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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땅 거래' 의원직 상실형…김경협 "어처구니 없다, 즉시 항소"
불법 토지거래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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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결핵백신 폭리' 한국백신 2심도 무죄
한국백신. 연합뉴스 유아용 결핵 예방 백신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백신을 고가에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백신과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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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편하게 하려고"…1년간 교통사고 기록 손 댄 경찰의 최후
중앙포토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장기간 조작해 적발된 경찰이 징역형을 받은 뒤 면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30대 A 경장은 무려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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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일 없다" 전면 부인한 은수미…2심도 징역 2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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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병기·안종범 무죄 확정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 출석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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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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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책임 범위에 학교장 빠졌다...처벌은 실무자만
'경남 김해 영운초 방화셔터 사고' 관련, 경남교육청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창원지법에서 ″학생안전사고 학교장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안대훈 기자 4년 전 발생한 ‘경남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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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 검색하자 “성폭행범”…챗GPT가 씌운 끔찍한 누명 유료 전용
나는 법대 교수다. 큰일 없이 강의와 연구 활동을 잘해 왔다. 그런데 돌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것이다. 내가 이상한 말을 했고, 만지려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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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가기 하루 전, 돌멩이로 이웃차량 26대 테러 가한 60대
교도소 수용 전날 돌멩이로 이웃들의 차량 26대에 테러를 가한 60대가 심신미약을 내세워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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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린 '예비검사' 검사복 못 입는다…"변호사 개업은 가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은 30대 예비 검사가 결국 검사복을 입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검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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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분 필로폰에 권총까지 들여왔다…마약범죄특수본 발족
미국에서 이삿짐 속에 대량의 필로폰과 함께 권총 및 실탄을 숨겨 들어온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특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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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가톤급 능력자"라며 동서 취업 강요한 서울 공무원
2015년 서울시 어린이병원 공사에 자신의 동서를 취업시킨 서울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스1 “현장 대리인은 반드시 유능하고 일 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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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돌고래 무단 이송’ 기소유예→기소…검찰 판단 뒤집혔다
돌고래 태지. 사진 서울시 제주에서 사육하던 큰돌고래를 거제씨월드로 무단 이송한 사건을 제주지검이 기소유예했다가 재수사 끝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제주지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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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잔혹사 또 당선무효?…1년 안 됐는데, 4명이 사법리스크
지난해 6월 13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오른쪽부터)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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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김문기, 호주 골프장서 일본인인척 하며 웃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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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2500만원 챙긴 전직 공무원 집행유예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3일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2500여만원의 부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모씨(6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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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학생 때려 허벅지 4㎝ 상처낸 교사…교감 승진 논란
전교조 전북지부 등이 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특수폭행 전력이 있는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며 사학재단 측에 교감 승진 철회를 촉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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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 우승자의 추락…대마초 이어 병역 혐의 구속 "도주 우려"
나플라. 사진 메킷레인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엠넷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인 래퍼 나플라(31·최석배)가 병역 특혜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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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집회 강행' 전광훈 집행유예…김문수는 벌금형
2020년 8월 15일 열린 집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광복절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개최한 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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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 무죄…이규원 일부 유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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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추행에 2차 가해" 法,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형 선고
10일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밝히는 오태완 의령군수. 연합뉴스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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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때려" 초등생 15명에 친구 때리게한 교사, 2심 판결 반격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에게 수업 중 떠든 친구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초등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