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과 재정

국영기업의 경영

국영기업의 경영합리화는 오래된 숙제이면서도 그동안 개선의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17일 기획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관리 업체의 운영 실태를 총정

국제수지도 방어하고 경기도 살려야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제일 어려운 과제는 국제수지방어지요.』 『경기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조만간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러나 국제수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서민주택의 공급확대

건설부는 중소규모의 임대주택, 20평규모의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많이 건설하는 한편 민간건설업자의 주택건설도 25평 이하에 주력하도록 권장하는 서민주택공급확대정책을 밝혔다. 올바른

가장 큰 비중은 서민생활안정

재정=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집행이 유보된 1천1백27억 원의 정부예산사업을 실시한다. 내용은 ▲대단위 농업개발 등 토목사업에 4백5억 원 ▲공공직업훈련 등 건설사업에 2백6억

비「인플레」적인 경기 자극 책

경제현상의 어느 측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경제 정책의 큰 줄거리가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는 상태, 또는 앞날을 두고 볼 때, 안정화를 내건

최대통령 중동순방에서 얻은 것|우리측에 "실리"큰 쌍방통행 협력

5일간에 걸친 최규하대통령의 첫 중동정상외교는 원유의 장기적인 안정공급에 대한 확실한 언질을 받아냈고 경제개발참여라는 새로운「패턴」으로 중동진출의 규모와 질을 높였으며 통상확대의

교육 재정 확보의 방법론

어떠한 형태는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점차 고조되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활발히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제5

골격 갖춰 가는 국회의 개헌안|헌법 전문에 「4·19」와「5·16」명기 여부와 대통령·의원선거시기 규정할 부칙만 미결|권력구조·기본권 등 거의 전 부문에 여야가 일치

국회 개헌특위의 단일안 작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달 안으로 모두 매듭을 짓게될 것 같다. 그 동안 권력구조, 기본권, 경제·사회 등 3개 소위로 나뉘어 공화·신민 양당 안을 기

올해 주택 30만 가구 건설

주택정책 실무위원회는 18일 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30만 가구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주공 등 공공부문에서 11만2천 가구, 주택사업자 등 민간부문에서 18만8천 가구를 건설하기로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나거나 물가가 대폭 인상되는 조치가 있을때마다 재무부는 금융 또는 세제상의 지원대책을 마련, 집행해 왔는데 이번 「1·29」유가인상조치후엔 속수무책이라며

서민주택의 대량공급

주택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10평에서 15평짜리 서민주택을 집중적으로 건설키로 했다는 정부방침은 올바른 방향설정이다. 정부는 소형주택건설자금을 해외 공공기관으로부터 조건이 좋은

헌정중단없이 정치발전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은 15일 새해 시정의 기본목표를 국가안보의 공고학, 사회안정과 공공질서의 유지,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지속에 두겠다고 말했다. 최대행은 국회본회

물가안정없는 성장은 뜬구름

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조순)는 13일 고려대「세미나」실에서 『개방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주제하에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 발표희애서 「오일·쇼크」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한국경제

부문별 주요정책 요지

▲독과점지정품목을 50여개로 축소, 가격을 단계적 현실화 ▲최고가격지정 잔존품목 21개를 해제 ▲대중음식점등 가격표시제 운용율 정상화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강화 ▲동업자단체의 경

내년도 침체 못 벗을 듯 부동산 경기

지난 8월 이후 푹 꺼진 부동산 경기는 내년 초에도 계속 침체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주도하는 주택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경우, 주택 공급 정책에

명암 「유럽」 경제|「인플레 중병」회복 기미-이탈리아

『「유럽」의 경제적 병자』라고 불려 온 「이탈리아」가 최근 국제수지의 호조 등 회복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수지는 연속 14개월간 흑자를 기록해서 외환 보유고는 1백30억「달

내년 초 OPEC서 값 올리면 국내 유류가 조정 불가피

국회는 30일 운영·문공·보사위를 제의한 10개 상임위를 열어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대부분 상임위는 이날 중으로 정책질의를 종결,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승인했다. 경과위는▲물가고와

값 올린 건축 규제

정부 당국이 대형 「아파트」와 주택의 신축을 규제키로 한 것은 건축 자재의 수급 차질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고육지책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파트」나 주택의 신축을 직접 규제하지

1∼2년 내 물가안정 기틀 마련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13일 하오 금리인상, 철도 및 일반교통요금의 인상에 따른 물가안정대책을 발표, 정부는 보유 외화 중 2억 달러를 들여 30개 생필품 및 계절품

예산제도와 기능의 개혁

내년예산규모를 현 단계에서 정확히 어림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에 속한다. 예산당국은 내년예산 증가율을 약25%선으로 잡고 있는데 반해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은 금년보다 무려 74%나

종합적인 투기억제시책

아파트 값이 치솟고 투기가 성행하는 것은 수급 면의 불균형과 가수요, 게다가 여러 제도상의 미비점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투기억제를 위해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수입 늘려 해외 부문 통화 증발 흡수|남 기획이 보고한 올해 경제 운용 시책

해외 부문의 통화 증발을 수입 확대·단기 해외 부채의 감축 등으로 적절히 관리, 통화 증가율을 30%내외에서 억제하겠다. 재정 수지는 양곡 및 재정 증권을 민간에 소화시키고 추경

수입 늘려 해외 부문 통화 증발 흡수|남 기획이 보고한 올해 경제 운용 시책

해외 부문의 통화 증발을 수입 확대·단기 해외 부채의 감축 등으로 적절히 관리, 통화 증가율을 30%내외에서 억제하겠다. 재정 수지는 양곡 및 재정 증권을 민간에 소화시키고 추경

부문별 주요 정책 요지

▲양곡기금의 적자를 부분적으로 상살하기 위해 일반 재정 부문에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 ▲은행 예금 1조2천억원, 주식·사채 5천억원 신탁보험 8천6백억원 등 범 국민적 저축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