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의 경영

국영기업의 경영합리화는 오래된 숙제이면서도 그동안 개선의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17일 기획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관리 업체의 운영 실태를 총정검하여 과감한 경영합리화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
국영기업의 경영개혁은 그만큼 시급한 과제라는 뜻이다. 사실 국영기업의 책임경영제나 체질개선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되었으나 결과는 미치한 실적밖에 거두지 못했다.
개방경제시대에 대비하여 민간기업에 대해 체질개선과 국제경쟁력강화를 당부하면서 국영기업만이 만성적 부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공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점에서나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인다는 점에서 국영기업의 경영개혁은 긴급한 과제라 하겠다.
국영기업의 경영이 부실하게 되는데는 크게 보아 2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국영기업이 가지는 공익성이라는 구조적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인위적 책임경영이다.
확실히 국영기업은 채산생만을 앞세울 수 없는 제약요인이 있다. 대개 국영기업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수지 보다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우선하여 생각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철강·석탄·철도 부문의 국영기업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흔히 보는 바다.
이러한 부문의 국영기업은 재정보조적 기능을 갖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자경영은 불가피할 것이다.
국영기업의 공익성 때문에 일어나는 경영적자에 대해선 과연 재정보조를 하며 저렴하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부터 신중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한 가격현실화로 경영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국영기업이 문제되는 것은 이런 구조적인 것 보다 인위적인 부실 요인이다.
국영기업은 민간기업 보다 원가개념이 덜하고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원적 취약점이 있다. 기업의 경영실적이 경영자의 이해에 미치는 강도가 민간기업 보다 훨씬 덜하기 때문에 자연히 방심경영에 흐를 위험이 많은 것이다.
이런 취약요인은 우리나리에 특히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국영기업 부실의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된다. 과거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국영기업이 민영화 후 정상경영을 되찾은 사례가 많다. 물론 국영기업 중에서도 창의적 경영으로 훌륭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경영자가 없는 것은 아니나 국영기업이 갖고있는 근원적 취약요인을 모두가 다 극복하기를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영보다 민영이 창의나 열성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정론이 되어있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영기업의 경영합리화는 민영화의 접근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성격상 민영화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선 단속이나 규제보다 어떻게 하면 민간기업과 같은 이윤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국영기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제도적 보완장치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