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공인전문검사 벨트가 전관예우 자격증처럼 악용돼서야
2013년 11월 열린 제1차 공인전문검사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김경수 당시 대전고검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위원장을 지냈고, 한동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오른쪽 두번째)도 회의에
-
[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
찬란한상사, 고액 컨설팅 수임료 유도 근절 캠페인 진행
기업 캠페인을 진행하는 ‘찬란한상사’가 일부 법률사무소들의 고액 수임료 유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찬란한상사’에서 진행하는 근절캠
-
안대희·이완구 다 날아갔다…“가슴 쓰렸다” 총리 잔혹사 [박근혜 회고록 7] 유료 전용
대통령 당선인 시절을 포함해 재임 중에 국무총리 인선 때문에 많이 애먹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 인선이 원만히 이뤄져야 하는데, 총리 후보자로 지
-
'수사 무마' 혐의 양부남 구속영장 검찰서 또 반려..."소명 부족"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한 번 기각했다. 양부남 더불어
-
경찰, 양부남 구속영장 재신청…수사무마 대가 고액수임료 의혹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21일 재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
'고액 수임료' 챙긴 혐의 사무장 구속…양부남 영장 재신청 검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연합뉴스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이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사무장 김모씨가 5일 경찰에
-
'李 호위무사' 양부남과 같은 혐의 사무장 구속… “증거인멸 염려”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함께 입건됐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
-
경찰,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前고검장 영장 재신청 검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 연합뉴스 경찰이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
-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내린 공정위 제재 효력 일시정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사무실 앞. 연합뉴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의
-
"'한동훈 정보유출' 기자 혐의로 보도국 압색" MBC 노조 반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MBC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
-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민주 법률위원장…경찰, 구속영장 신청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뉴스1 경찰이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신병 확보에 나
-
'태평양'까지 번진 대장동 수사…대형로펌 압색에 법조계 '패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로펌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일로 법조계가 시끄럽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
-
차 트렁크에 골드바 등 13억…재산 숨긴 체납자 527명 추적
#변호사인 A씨,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아왔음에도 국세청에 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부가가치세 등 수억원을 체납한 상황이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계좌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전·현 회장 영장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 김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쌍방울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수원지검은 최근 쌍방울그룹의 전현직 회장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회장은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다. 뉴스1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에 대한 신
-
변호사 싹 빠졌는데…헌재 “로톡 가입 막은 변협규정 위헌”
변호사가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26일 나왔다. 로톡 운영사(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운데)
-
[팩플] 이겨도 웃는 게 아닌 ‘로톡 :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왼쪽)과 정재성 부대표가 지난해 9월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솔직히 기쁜 마음은 없다.” 헌법재판소는
-
[시론] 기득권 엘리트 카르텔부터 깨자
윤희숙 전 국회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모델이었다는 2013년 영화 ‘변호인’은 1000만 명 넘는 국민이 봤다. 영화 속에서 학벌 나쁜 주인공 변호사만 빼고 판·검사 등 잘난
-
20억 고문료보다 더 큰 문제 있다…공직·로펌 회전문의 비밀 [신재용이 고발한다]
나는고발한다_신재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우리나라에서 초고액 연봉자가 가장 많은 직장은 어디일까요? 아마 삼성전자를 떠올릴 독자가
-
유족 인터뷰 본 이재명 "평생 갚아나가는 마음으로…진심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변론한 이력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들께 진심으로
-
'뒷광고'까지 동원해 탈세…'인플루언서' 세무조사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 직원을 데리고 촬영시설까지 갖춘 과세사업자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 광고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
[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2021. 05. 18 Today's Topic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
-
[시론] 변호사 숫자 늘었는데 ‘나홀로 소송’ 왜 급증하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61년 8월 중년 남성 무직자가 주거침입 절도죄로 기소돼 미국 플로리다 주 법정 판사 앞에 섰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변호사를 수임할 경제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