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김 총재 비서진 소환방침|검찰 춰임사·정강정책 작성 경위 따져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취임사와 해외발언에 대한 국가모독사건을 조사중인 검찰은 말썽이 된 취임사와 정강정책의 문안작성자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고발인

김영삼 민주총재 고발|상이군경회서 "국가모독죄 위반"주장|

대한상이군경회는 8일 취임사와 관련, 통일 민주당 김영삼총재를 고발,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접수시켰다. 이에따라 김총재는 자동으로 형사입건됐으며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공안부정

익명투서·진정|수사 안하기로

치안본부는 13일 앞으로 무기명이나 가명으로 하는 고소·고발·진정·탄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도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이와 함께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과장 또는

박의원 "전격기소" 는 수사원칙을 무시한 것

고대앞사건에 대한 고발인인 신민당측의 대리인 장기욱변호사는 24일상오10시 서울지검공안부 김원치검사실에 출두, 고발인측 2차진술을 했다. 장변호사는 이자리에서 『고대앞사건의 박찬종

김 법무장관|불구속기소된 박찬종의원 변호사업무 정지

김성기법무장관은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민당의 박찬종의원에 대해 변호사법 15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 기소 하루만에 내려진

「차·조의원」기소

고대앞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부는 19일 하오 박찬종(46) 조순형(50)의원과 민추협간부5명등 모두 7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입건된 1

교통위반 전화·우편고발 사실상 처벌 못 하게돼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실시하고있는 전화우편엽서고발에 대해 법원이 직접증거를 요구하고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장준철판사는 25일 시민의 우편고발로 즉심에서 범칙금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형사민원 즉석서 처리

서울시경은 24일부터 모든 고소·고발·진정등 시민 민원을 야간·공휴일을 막론하고 언제나 접수하여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형사민원즉석처리제」를 실시한다. 서울시경은 이를 위해 본국과

고소·고발 처리기간 빨라진다

대검찰청은 22일 고소·고발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처리시한을 종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고소·고발사건 처리지침을 마련, 전국검찰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검찰에 접

불랭 불노동상 자살동기는 490만원짜리 별장터 분쟁

부동산투기에 관련됐다는폭로로 검찰수사를 받고있던「로베르·블랭」노동상이AFP통신에 유서를 방송한 후 자살한 사건은 「프랑스」정계에 너무 큰 충격과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이미 「레이몽

검찰, 무리한 화해종용은 않기로

형사사건에 관련돼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고소고발인·참고인중 37·4%가 검찰의 사건처리가 공정해 만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42·6%는 「미심한

(7)비극의 시발「워터게이트」(상)

72년6월말과 7월초 나는 마침내 대통령직의 종말에 이르는 첫 발을 내디뎠다. 6월16일 금요일, 나는 주말을「플로리다」주에서 보내기 위해 혼자 백악관을 떠났다. 아내「페트」는 서

형소 규칙안도 확정

대법원은 20일 민사소송규칙을 마련한데 이어 형사소송규칙안도 확정, 행정회의에 상정했다. 형사소송규칙은 6장1백46조로 주요골자는 ▲주임변호인제도를 두고 ▲결정명령에서도 증인심문이

경찰서끼리 사건이송 금지

대검찰청은 11일 최근 일선경찰서에서 검사의 지휘없이 각종 사건을「피퐁」식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잦아 사건수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경찰비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1322)상해임시정부(27)|조경한(제자 조경한)

무더기로 감금된 독립군에 대한 오씨 사령부의 군사재판은 내가 감금된 지 사흘만에 정식으로 개정됐다. 군법정에 호출되어 나가보니 지청천 장군과 첫날 감방에 같이 갇혀있던 오종수란 자

이 대변인은 『당국은 오히려 고발인의 말을 허위진술로 꾸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음은 심히 유 감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현재 수사결과로는 이번 부정의 최고

적부심 부활 주안

신민당은 23일 구속 적부심사제도의 부활과 검찰의 전격 기소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형사소송법 개정안」및 조세법원의 신설과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직수 사건의 검찰직접수사

서울지회 김일두 검사장은 29일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가능한 한 경찰이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대체로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직접조

유진산·김홍일씨 검찰에서 소환상

검찰은 신민당 분쟁에 따른 당비 횡령 사건과 공인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김린규 부장검사는 당비 횡령 사건의 고발인인 이명환 중앙 상무 위

미성년도 기소키로

대검은 17일 지난 양대 선거를 통해 입건된 선거 사범 중 투-개표장에서의 난동 등 선거법상의 중죄에 해당되는 사범과 직권 남용이 수반된 범죄는 모두 기소, 공소권을 철저히 행사하

창구서 현금 도난|조흥 광화문 지점서 백17만원

5일 상오 10시쯤 조흥은행 광화문 지점(태평로1가 61) 4번 창구에서 일선피혁(마포구 용강동 181의2) 점원 홍성관(54·남)씨가 은행에서 찾은 현금 7만원과 액면 60만원·

준기소 명령 14명이나

검찰의 6·8국회의원 총선 선거사범처리에 불복, 불기소처분된 공화당원과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건 재정신청도 6일로써 법원의 처리가 사실상 끝나게 됐다. 서울고법, 대구고법, 광주고법

선거사범 불기소에|재정 신청 신기록

6·8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7일 밤12시로(8일 밤 12시설도 있다)완성, 검찰이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자와 경찰서장·군수·교육장·면장·선거관리 위원장 등 공무원을 무

「경찰부정지령」수사

대검찰청 선거전담 오탁근 검사는 15일 음성경찰서 생극지서 순경 박원옥(35)씨가 폭로한 경찰의 부정선거 지시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키로 결정, 박원옥씨의 신병과 고발인 진술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