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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받은 소수만 가던 곳…사법부 엘리트 모임 '민판'이 뭐길래
누군가 내밀어주는 손을 잡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있었다. 법조계 엘리트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 얘기다. 올해 들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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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서 국군끼리 폭행…韓군형법 적용 못한다는 2심 '허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던 한국 군인의 폭행사건에서 국내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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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 마지막 헤어진 날" 2년째 빈소 지키는 이예람 중사 유족
‘감자튀김, 조개구이, 돈까스…’ 21일, 고(故) 이예람 중사가 잠든 영안실 문 앞에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붙었다. 이 중사의 사촌동생들이 이 중사가 생전 좋아하던 음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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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한미,워싱턴선언…巨野,쟁점 법안 줄줄이 강행(24~29일)
4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민주당 돈봉투살포의혹 #송영길 #윤석열 방미 #워싱턴 선언 #바이든 대선출마 #수단 내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장률 #무릎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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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국 2등' 아들 죽음…軍부실수사 의혹, 법원 '한줄 기각'
고(故) 조준우 일병 사건과 관련 유족이 법원에 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최근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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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징집 인원 15만명 뿐…대체복무제 이대로도 괜찮은가 [대체복무리포트⑤]
■ ◇징벌인가 공정인가 - 대체복무 심층리포트 「 〈목차〉 1화 "아빠는 교도소에서 산다" 2화 머나먼 길 - 대체복무자 심사에서 입소까지 3화 러시아 위협에 놓인 핀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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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넘어온 군사법원 2심…사망 군인 유족 한 풀 수 있을까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군 사망사건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병준 기자 “한 번은 군 관계자가 나와 하는 말이 ‘어머님, 원하시는 게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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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자이언트 스텝’에 BTS까지, 연이은 충격의 한 주(13~18일)
6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시행령 #규제개혁 #김건희 #권양숙 #기초학력 미달 #북핵 #화물연대 파업 #한국 축구대표팀 #누리호 #이예람 중사 #한미 외교장관회담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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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끼리 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 안돼” 대법원 판결
[중앙포토] 동성 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군 간부 2명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군형법에 현직 남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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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발' 19년만에 평검사회의...주담대 금리 7% 눈앞 [이번 주 핫뉴스]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프랑스 대선 #U-19 축구대표팀 #6ㆍ1 지방선거 #대장동 #코로나19 4차 접종 #거리두기 북한 열병식 #한미연합훈련 #성 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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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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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을 입에 머금게…" 판결문속 군대, D.P.보다 더 잔혹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D.P.' 사진 넷플릭스 최근 군대내 가혹행위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큰 화제였다. 'D.P.'는 군무이탈 체포조를 소재로 한 드라마로, 누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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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폐지, 군 성범죄는 민간 법원이 재판…경찰이 수사도
군사법원 모습. 뉴스1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성범죄를 비롯한 일부 군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된다. 폐쇄적인 군대 내 수사와 재판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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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해군 이어 육군…교제 거부한 여부사관 ‘보복 성추행’
공군·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피해자 측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하사는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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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및 사망사건, 앞으론 1심부터 민간이 수사 재판
6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 1차회의’에서 민홍철 TF단장(왼쪽 두 번째)이 발언을 하는 모습. 오종택 기자 앞으론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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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김장수 때도 폐지 하려다 못했다···文이 또 불지른 관할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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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간 참여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하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병의 간부 식판 처리 등 군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 설치를 7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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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軍 그냥 넘어갈수 없다" 성추행 이어 식판갑질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병의 간부 식판 처리 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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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 분노, 그냥 넘어갈 수 없다…병영문화개선 기구 설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공군에서 여성 중사가 성추행 신고 뒤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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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했다 영창 간 조리병의 신청에…“軍 영창제도 위헌”
선임병이 후임병 10명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군이 조사에 나섰다. 군은 선임병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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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사청문회 당시엔 “상고허가제 가장 이상적”
“대법관은 취임 하루만 행복하고 다음날 부터 지옥이다” 웹툰 중 일부. [사진 전주지법 블로그]"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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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징역 10년에서 무죄…“가해자에 면죄부” 반발
[사진 JTBC 방송 캡처]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군사법원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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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사 영창 제도 폐지…군기교육으로 대체”
일과 후 병사 평일 외출 시범운용 첫날인 20일 오후 강원 화천 시내에서 외출을 나온 한 병사가 PC방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해병대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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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념 존중한 결정” “현역 복무자 박탈감 어쩌나”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한 병역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결한 28일 헌재 앞에서 대체복무 법안을 촉구하는 단체(왼쪽)와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을 주장하는 단체가 기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