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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범칙금 부과
내무부는 21일 장발 및 저속한 의상착용·단순한 음주 소란 등 혐의내용이 가벼운 즉심대상피의자에 대한 즉심청구제도를 없애고 경찰서장이 발부하는 범칙금납부통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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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 최여인사기입건|고혈압심해 영장집행은 보류
○…「쳐다보기만해도 낫는다」는 만병통치의 소문을 퍼뜨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던 최형단씨(47·여·전배정읍군립암면신면리 진동마을)가 16일 정읍경찰서에 사기혐의로 또 입건됐다.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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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쓴 채 여자목욕탕 들어가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7일 여자 목욕탕 탈의실에 들어가 40분 동안이나 여자 욕객들의 알몸을 감상한 박인목씨 (21·서울신대방동388의14) 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에 넘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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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야통실시|위반자 97명을적발
【청주】통행금지가 없던 충북도내에 계엄령선포로 7년만에 통금이 실시된 27일 첫날 청주시수동 박제현씨(25)등 모두 97명이 야간통행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가운데 집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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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자칭 "만병통치" 여인 소동
○…한번만 쳐다보면 병이 낫는다』는 믿기 어려운 소문이 퍼져 전북 정읍군 죽암면 진동부락은 하루 2천여 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이들 인파는 최영단 여인(53)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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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담배 피운 승객|운전사 고발로 즉심에
○…서울 종로 경찰서는 8일 시내「버스」안에서 담배를 피운 정병??씨(29·회사원·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덕소리 358)를 즉심에 넘겨 과료3천원을 물게 했다. 정씨는 7일 밤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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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버리면 최고구류 29일
내무부는 12일 도로나 고궁·관광유원지 등에서 휴지나 담배꽁초 안 버리기 계몽활동을 벌이도록 전국경찰에 지시하고 6월1일부터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내무부는 각 지역 새마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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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의 무당성업
대도시 주택가에 무당과 점장이들이몰려 성업중이라는 사실은 대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20세기 과학문명시대에 살면서 아직도 이같은 미신적 요소들이 국민생활의 밑바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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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기 운동
내무부는 올해 자연 보호 운동을 「오물 안 버리기 운동」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3월말까지 집중 계몽을 편 뒤 4월부터 5월말까지는 계몽과 단속, 6월부터는 오물 청소법·경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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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대상자의 훈방을 확대|가벼운 보안사범 주거확실한 사람|139종중 음주·소란·도박등 12종만 제외
치안본부는 23일 경범죄처벌법과 행정법·헌법에 따라 즉심에서 다스려왔던 1백39종의 보안사범 가운데 공공질서를 깨뜨리는 음주·소란·장발·도박등 12개종만 즉심에 넘기고 나머지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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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없다』고 술집서 행패|승려3명에 10일간 구류처분
○…속초경찰서는 18일 맥주「홀」에서 아가씨가 없다고 손님8명을 깨어진 맥주병으로 위협, 한쪽 구석에 몰아넣고 인질극을 벌였던 설악산 곤흥사 내원암 주지 최홍선씨(27) 등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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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사건외 범죄용의자 색출이유로|숙박업소 임검 못해
경찰관은 천재지변·범죄발생 등 돌발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범죄용의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숙박업소에 대한 임검을 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임검에 불응한 숙박업소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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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에 차린 뱀집|뒷골목으로 이전령
서울시는 8일 시내 일원의 뱀집을 1월말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시민의 왕래가 잦은 대로변의 업소를 뒷골목으로 이전하고 뱀을 투명한 진열장에 진열하거나 점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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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 신중히해야
국화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정책질의를 24일 벌이고 인신구속의 신중, 법원부조리, 위환법령 정비문제 등을 질문했다. 박병효의원(신민)은 구속영장이 검찰의 종용에 따라 법관본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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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통행 금지 제도
치안당국은 야간 통행 금지를 폐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상적인 문제점들을 조사·보고토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한다. 당국자는 이번 조사가 야간 통금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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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불응해도 경범죄 안된다"
대법원 형사부는 19일 안성우씨(39·서울용산구후암동342)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경찰과의 임의동행요구에 불응했다해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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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새치기|96명 적발
서울 중부경찰서는 2일 「택시」 정류장에서 차례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를 한 김창호씨(25·회사원·서울서대문구수색동31의59) 등96명을 적발, 이중 김씨등 37명을 경범죄처벌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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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회 질문·답변 요지
▲고재청 의원(신민)=「아파트」부정사건 수사는 청와대 사정특보 실의통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인가. 그전에 사건을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눈감고 있었다면 권력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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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난무·풍기문란·바가지·승차거부 등|유원지사범에 법정 최고형
내무부는 1일 행락질서를 확립키 위해 관광유원지에서의 소란·퇴폐행위를 자연훼손혐의로 다루어 관광사업법·공원법·경범죄처벌법 등을 적용,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기로 했다. 행락질서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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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꺾은 10대에 구류(영등포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가로수 벚꽃가지를 꺾은 노모군(19·서울 마포구 망원동)을 경범죄 처벌법위반혐의로 즉심에 넘겨 구류 3일을 받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군은 18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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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 1대당 3천5백 가구
도시행정은 한마디로 대민 서비스행정이라고 해서 과언은 아니다. 시민의 생활주변에서 빚어지는 갖가지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곧 도시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대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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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학교 가정·상가 건물주변청소 의무화
서울시는 28일 각기관·단체·직장별로 건물주변을 청소책임구역으로 지점, 청소하도록 하고 가정·상가·점포등에 대해서도 주변접지 (접지) 청소를 의무화,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오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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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동 목사에 구류일20일 선고
서울형사지법 정용인판사는 10일 서울도봉구미아동한빛교회 이해동목사(45)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죄를 적용, 구류20일을 선고했다. 이목사는 작년12월2일민방공훈련 경보가 내려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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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질서 위반 등 엄벌키로
서울시경은 78년을 「이동질서확립의 해」로 정하고 각 「버스」정류장에 정복경찰관을 고정배치, 대중교통수단의 승·하차 질서를 지도하는 한편 도시경관·자연보호저해사범 등을 집중 단속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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