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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에 “사람 죽이기”…인권위 상임위원된 박찬운 교수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박찬운 교수(왼쪽)과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양정숙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 인권위원에 박찬운(57·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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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엔 “檢개혁 기여하라” 조국엔 “마음의 빚”···文의 두 시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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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로 헌정유린" 양승태 비판한 최기상 판사 사표
최근 사표를 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5기)의 모습.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헌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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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비례대표 10석 가까이 양보…지역구서 더 확보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총선 영향과 관련해 “지역구에서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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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년회견] "조국 겪은 고초만으로 마음의 빚 크게 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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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년회견]"윤석열 신뢰하나" 묻자, 文 "檢개혁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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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년회견] "남북·북미대화, 낙관 안되지만 비관할 단계 아냐"
[JTBC]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와 관련해 “대화를 이루어가려는 양 정상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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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은 “한국당 해촉은 내 제안…‘분탕질’ 트윗은 조작된 것”
지난 9일 자유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에 영입된 나다은씨가 황교안 대표로부터 위촉장을 받는 모습. 한국당은 12일 나씨를 해촉한다고 밝혔다. [나다은씨 인스타그램 캡쳐] 유튜버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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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치원 3법 통과에 “어렵게 원비 대는 부모에 예의 갖췄다”
박용진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이 통과된 후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원들과 셀카를 찍으며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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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
━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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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 검찰인사는 악습" 말했던 文대통령, 결국 공수표됐다
━ 현장에서 참여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중 "추진 중인 정책이 확인되지 않고 진척도 없는 상황"이라며 박한 평가를 한 대목이 있다. '미완'과 '미흡'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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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인규 檢조사 받았다···"盧 논두렁시계, 국정원 개입"
2009년 6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내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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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자유한국당이 젊은 여성 유튜버를 영입했다 사흘 만에 쫓아냈다. 1호 영입도 상징성을 활용하기는커녕 논란만 일으켰다. 그것도 오랫동안….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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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차라리 수사 잘못했다 말하라
권석천 논설위원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정권이 검찰을 정권의 목적에 맞춰 장악하려는 시도만 버린다면 검찰 민주화는 시간이 좀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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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포퓰리즘 대한민국, 4월 총선이 마지막 탈출 기회다
━ 포퓰리즘을 쏘다 칼럼니스트의 눈 1/14 메인 ‘포퓰리스트는 바바리맨과 같다. 겉은 대의민주주의라는 코트를 걸쳤지만 속은 외설스러운 성기뿐이다. 코트를 벗기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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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 수사 자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명인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취임사에서 밝힌 첫 번째 당부 사항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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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나부터 수사하라” 왜 말 못하나
조강수 사회에디터 청와대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들을 인사로 대거 숙청했다. 하긴 송철호 울산시장이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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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전쟁보다 선거가 더 무섭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새해 소망으로 가족과 나라가 평안하길 바란다. 2020년 새해 벽두엔 일주일 넘게 이란과 전쟁에 뛰어들까 봐 가슴을 졸여야 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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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범위 제한…“검찰 힘빼기 마침표 찍었다”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법 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하 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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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여당 총동원, 검찰의 손발 꽁꽁 묶었다
13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검찰과 이후의 검찰은 달라졌다. 한마디로 꽁꽁 묶였다. 청와대와 법무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여(汎與)의 세 갈래 협작이었다. 청와대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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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검찰권 절제”…울산·조국사건 피의자들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연기 요청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상자들의 부임일인 13일에도 검찰 개혁 당위성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절제와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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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실상 3원칙 수용…하태경 “대화 시작하겠다”
통합의 기로에 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13일 대화의 문을 열어젖혔다. 4·15 총선을 93일 앞두고서다. 두 당의 물밑 대화는 꾸준히 있었지만 공식 대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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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개혁법안 통과...기쁨인듯 슬픔인듯 울컥해"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검찰개혁법안은 수사기관 큰 얼개에 대한 다소간의 구조 변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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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경수사권 조정안 드디어 통과…검찰개혁의 제도화 완성”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