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년회견]"윤석열 신뢰하나" 묻자, 文 "檢개혁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총장이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전히 신뢰하느냐’고 기자가 질문하자 이에 대한 답변 대신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부로 제도적 개혁 작업이 끝났지만 여전히 검찰의 권력은 막강하다. 기소권도 공수처는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고 여전히 나머지 기소권은 검찰의 손에 있다”며 “대부분 국민들은 여전히 기소 독점 상태에 있는데 검찰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 과정과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맞물리면서 조금 약간 조금 권력 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정부출범 전부터 진행돼 온 것”이라며 “그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권력기관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아온다”며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또는 초법적인 지위 그런 것을 누리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입장에서)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무라느냐는 점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공표로 여론몰이한다거나 초법적인 권력 또는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