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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무해’ 허위 광고…檢, SK디스커버리 기소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가 2019년 4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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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싸움’ 보도 치우쳐, 선거구 등 직무유기 더 다뤘어야
━ 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7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가 지난달 2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2월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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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2심 유죄…1심 뒤집어졌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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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펌 압색 트라우마...변협, 15곳과 '비밀유지 법제화 TF'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 법제화를 위해 대형로펌들과 태스크포스(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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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전통의 ‘송무 강자’…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업계 두각
광장 150여명 규모의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의 강점은 신구 조화다. 나상용·김선태 변호사, 송평근 대표변호사, 진광철 변호사(앞줄 왼쪽부터). 고범석·이기리·김영진·권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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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영업비밀·핀테크·가상자산…법률 자문 분야 새 영토 경쟁 치열
국내 대표 로펌들의 인재 영입 등 올해 법률시장 달굴 핫이슈 법률 자문 분야가 다각화·세분화 하면서 국내 대표 로펌들 사이에선 신사업 분야 육성과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경쟁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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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특검·위증 고발 공방…'이태원 국조특위' 찜찜한 종료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7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조특위는 결과보고서 채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 국정조사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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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까지 번진 대장동 수사…대형로펌 압색에 법조계 '패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로펌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일로 법조계가 시끄럽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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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합의…대통령실도 포함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조사 대상엔 국정상황실 등 대통령실 일부도 포함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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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한 여야…대통령실 국정상황실도 포함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조사 대상엔 국정상황실 등 대통령실 일부도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후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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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애경·SK 또 고발…공소시효 5일 남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한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인뿐 아니라 애경의 전직 대표이사와 SK케미칼 전 대표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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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세 번째 조사…시효 25일 남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광고에 대한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2005년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는 공정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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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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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지청급' 중앙지검 공판5부…대장동·조국 다 맡는 이유 [Law談스페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19명에 달한다. 단일 부서로는 중앙지검에서 가장 큰 규모일뿐더러 웬만한 지청급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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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거꾸로 시계 돌릴 셈인가 [Law談-김영기]
검찰은 수십 년간 직접수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중에는 대선자금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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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文대통령 면담 요청…“검수완박 못막으면 10번도 사표”
4월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사표 내는 건 쉽지요…사직 1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래 첫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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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오수 검찰총장 "文대통령에 '검수완박' 면담 요청"
김오수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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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살인' 김상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과정 "주객전도됐다" 비판
영화 '공기살인'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피해자 유가족의 시선에서 풀어냈다. 배우 김상경(오른쪽)이 주연을 맡고, 지난해 출간된 소재원 작가의 소설 『균』을 토대로 조용선 감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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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시행사에 명절 선물받은 전·현직 공무원 무더기 벌금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왔던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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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회고록…"최서원 국정개입, 자괴감서 섬뜩함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4년간 복역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회고록 『안종범 수첩』을 출간했다. 지난 2017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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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단' 출범… 박범계, "외부 공모 '알박기' 아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대형 산업재해에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최근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처럼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 전담검사 등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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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관련 자료 일체’…세월호 사참위 자료요청 언제 끝나나
문호승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한국형 중독센터 도입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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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권력 사유화”라는 윤석열…尹 사단은 궤멸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문재인 정권이 상식과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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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특검, 대검찰청 서버 압수수색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7일 해경 서해청 현장 압수물. 세월호 특검 제공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