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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73만원 받고, 中에 몰래 정보 넘겼다…전역도 미룬 대만 장교
대만 병사들 자료사진. AP=연합뉴스 중국 측에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만 육군 영관급 장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6일 대만 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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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수사 재개하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 사진부터)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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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수사 왜 늦어지나…검찰 "우선 순위 아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은 “엄정수사 방침은 확실하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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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줬다뺏었다' 2년만에 손 턴 공수처…檢 부글부글
지난해 10월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대부분을 검찰에 넘기면서 약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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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소송 일부 승소…法 "위헌적 지침"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대검 감찰청책연구관). 뉴스1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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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100, 부산쪽 12개” 2003년 최태원 진술서 보니 ⑦ 유료 전용
━ 7회. SK 최태원·손길승·김창근 진술로 본 CD 11장 전달 경위 이른바 ‘불법 대선 자금 수사’의 씨앗은 서울지검 형사9부 이인규 부장검사(현 변호사)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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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 2번 기각된 뒤…수사지휘 검사 넷 ‘새벽 통음’ ④ 유료 전용
━ 4회. 문지방을 두 번이나 넘다니…나라종금·썬앤문 수사 비화 “수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만약 내가 걸림돌이라서 그랬다면 전혀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으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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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단’ 모태 된 사진 1장…그들에 얽힌 2003년 이야기 ② 유료 전용
━ 2회. 윤석열 사단의 모태가 된 대선자금 수사팀 여기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사진이 한 장 있다. 검사 17명과 수사관 2명이 2008년 6월 14일 충남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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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떨결에 녹음된 ‘SK 100억’…대선자금 수사 시작이었다 ① 유료 전용
━ 1회. 대선자금 수사의 문이 열리다 ■ 「 대한민국 특수부의 화양연화(花樣年華-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는 그리 길지 않았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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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75만원에 변절했다…"中침공땐 항복" 서약한 대만 장교
중국 침공 시 항복하겠다고 서약서를 작성한 대만 육군 고위급 장교. 대만 자유시보 캡처 대만 육군 고위급 장교가 중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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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동규 동거녀 진술 "김용에 돈 전할때 쓴 백팩 봤다"
2022년 10월 2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용(56) 민주연구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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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부장검사 소환조사
감찰 내용을 SNS에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대검 감찰청책연구관)가 29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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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검사의 증언 "김학의 출금, 공수처 설치…정치적 이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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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 점포 64개' 이원모 인사비서관 446억으로 대통령실 '재산 1위'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재산이 4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 공직자 97명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신규 임용 22명,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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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판사’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사 “정치적 입장 고려 않을 것”
김태규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위법, 부당하고 부조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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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기사 구속, 잘못이었다"…특수통 김후곤 세번의 사과 [Law談인터뷰]
“저의 잘못된 사건 처리로 상처받은 분들의 가슴에도 평생 원한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 9월 27일 어느 고위 검사가 퇴임사에서 2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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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620일만에 "진용 다 갖췄다"...김건희·감사원 겨눈 공수처
2022년 9월 27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가 수사 기구로서의 진용(陣容)을 제대로 갖추게 됐다.” 지난 5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7일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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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단독 등판…방청 10석에 369명 몰렸다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담벼락을 타고 줄지어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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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의회 정회, 남아공 특수부 해체 위헌"...검수완박 해외 사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따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법무부와 국회 측의 공개변론으로 시작된다. 지난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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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동훈의 무기 뭘까...헌재서 "검수완박 위헌" 직접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위헌성을 놓고 국회 대리인단과 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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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특수통’ 노승권 前 대구지검장 영입
노승권 변호사(사법연수원 제21기)는 약 25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기업비리, 금융, 공정거래, 조세 등 주요 경제범죄 수사를 지휘해 왔다. 노 변호사는 1995년 서울동부지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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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블랙머니’에 검찰은 억울했다…16년만의 론스타 반전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소송 판정이 나온 가운데 16년 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을 두고 진행됐던 검찰 수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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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수사방해 불기소 타당했다"…임은정 재항고 최종 기각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6일 오전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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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효력정지" 바빠진 檢...헌재 변론, 법시행뒤로 잡혔다
9월 10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시행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청구했지만, 시행 전 효력정지가 힘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