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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상언 논설위원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면서 ‘유관 증거만 선별해 복제·출력하고,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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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형, 검찰 중립 다시 도마 위에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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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이원석 검찰총장의 ‘법불아귀’
문병주 논설위원 검찰ㆍ법원 권한을 비대하게 하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치의 복원을 기대했다. 그 전제는 정치권의 자정 노력과 대화, 책임 있는 실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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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2년 구형…"부당한 교육 대물림"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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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한국형 FBI’가 가져올 ‘한국형 후버’
정효식 사회1팀장 미국에는 한국의 13만 국가경찰과 같은 연방 경찰은 없다. 굳이 따지자면 미국 독립 직후인 1789년 의회가 법원조직법을 제정하며 연방 검사와 함께 창설한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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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시각각]누구를 살리려는 검수완박인가
최민우 정치에디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기에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일견 타당하다.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은 수사지휘권 폐지, 예산권 보장 등 검찰권을 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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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 정권이 임명한 김오수도 반대하는 검수완박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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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檢수사권 뺏어""경찰 어쩌고" 민주 검수완박 2시간 논쟁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검찰 직접수사권을 먼저 빼앗자”, “그러면 대체 경찰은 어떻게 통제하나” 여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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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독점인터뷰 | 윤의 멘토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이 말하는 새정부 비전과 철학
“윤석열 당선인, 복지 외면 않는 자유주의 정부 열 것” 네거티브 선거 탓에 못 내놨던 정책들 나올 것… 尹, 힘들어도 야당과 대화 절실 정부 권력 축소하고 시장과 개인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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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尹공약 반대"에 인수위 폭발…"권력수사 재개" 못박았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 반대’ 기자회견이 사상 초유의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취소 및 검찰 단독 보고 사태로 이어졌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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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박범계 의견 고려대상 아냐…단, 인수인계 방해 유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보고마저 차질을 빚게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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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文 때만 4번 발동 '지휘권'…폐지가 답? 검찰권력 통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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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권력기관 개혁 완성"…이재명 사법공약 발표
24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황운하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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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개혁 부작용 손질해도 과거 회귀는 안 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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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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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감찰' 의혹까지 낳았다, 檢의 무소불위 '감찰권' 남용 [현장에서]
요즘 ‘서초동’에서 한동수(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관한 이야기는 단골 소재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이른바 ‘검·언 유착’)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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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 드러나는 폐해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안내표지판. [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해 불과 1년 만인 2018년 6월 관철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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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장모, 엄청난 배경 있겠구나 생각했었다···사필귀정"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데 대해 “사필귀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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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불가역적 역사 선례 만들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기 마지막 날인 27일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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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날선 반응에도 '국민의 검찰'···'국민' 14번 쓴 尹 신년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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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육박하자 180도 돌변···결국 힘으로 이룬 文 ‘검찰개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오종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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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윤석열 대전지검 방문 직후, 원전 수사한게 우연인가"
■ 「 중앙일보 ‘정치 언박싱(unboxing)’은 여의도 정가에 떠오른 화제의 인물을 3분짜리 ‘비디오 상자’에 담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치권의 새로운 이슈, 복잡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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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퍼스펙티브] "개가 주인 물었다, 검찰개혁은 자살했다"
━ 정의인가 원한인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법무연수원에서 벌어진 검사장 폭행 사태는 ‘검찰개혁’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고작 ‘강요 미수’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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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모범적" 추미애 발언, 현직 평검사가 조목조목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범적이라며 들었던 일본 검찰의 사례를 현직 평검사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본 검찰이 무죄율이 낮은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