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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죄협상, 검찰권 남용 막을 보완장치 필수다

법무부가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뇌물 비리 척결을 위해 ‘면책 조건부 진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털어놓으면 죄를 묻지 않거나 구형량을 낮

중앙일보

2008.12.31 00:21
전방위 검찰수사에 민주당 패닉

검찰의 잇따른 정치권 인사 수사에 민주당이 당혹해하고 있다. 지난 8월 대검 중수부가 외국계 영리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을 소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을

중앙일보

2008.10.04 01:51
“나우콤 대표 구속은 촛불시위 확산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

㈜나우콤이 문용식 대표의 구속에 대해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우콤은 자사의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 ‘아프리카’(www.afreeca.com)를 통해 미국산

중앙일보

2008.06.17 09:48
'일심회' 간첩단 수사할 때 청와대 386과 갈등설 돌아

청와대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목한 임채진(55.사진) 법무연수원장은 10일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청와대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 지금 시점에서 인사 문제에 대

중앙일보

2007.10.11 05:49
"정윤재 - 김상진 부적절한 관계 의심"

그래픽 크게보기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29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부산 지역 건설업자 김상진(42)씨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의심했지만 입증할 증거 없이

중앙일보

2007.08.30 04:19
[사설] 형소법 개정, 사법 민주화의 발판 돼야

배심제를 도입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과 재정신청 확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뒤 97년 영장실질심사

중앙일보

2007.04.30 23:23
[시론] 보완되어야 할 '재정신청 확대'

지난주 국회 법사위는 형사재판에서 배심제 도입, 재정신청 전면 확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형사소송법의 대폭 개정에 합의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괄목할 만

중앙일보

2007.04.22 19:39
"검찰권 남용 가능성 항상 경계해야 한다"

문영호(56.사진) 수원지검장은 27일 퇴임식에서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중심을 잡고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잘한다고

중앙일보

2007.02.28 04:52
참고인 여비 떼먹는 검찰

검찰이 사건수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에게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여비도 안 주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7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참고인 등 여비지급 규칙'에 따라 매년 관

중앙일보

2006.11.07 07:41
"법조계에 엘리트 몰리는 건 문제"

국회는 27일 안대희(51.경남 함안.사시 17회.사진).이홍훈(60.전북 고창.사시 14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안 후보자는 서울고검장, 이 후보자는 서울중

중앙일보

2006.06.28 05:01
[중앙 시평] 구국운동의 올바른 방향

한나라당이 구국운동을 선언했다. 구호는 좋지만 그 방향이 헌법이 지향하는 바와 거리가 멀어 안타깝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은 공산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수자의 사상과 그 표현을

중앙일보

2005.10.23 21:06
[시론] 지휘권 파동, 검찰 독립 전기 되도록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 총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청법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

중앙일보

2005.10.16 20:32
지휘권 발동 천 장관 동반사퇴 역풍 맞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지휘권 발동 파문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검찰청법상의 합법적 권한이라는 명목 아래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 의견을 묵살함으로써 검찰권을 훼

중앙일보

2005.10.15 04:33
[분수대] 지휘권 파동

1949년 4월 당시 최대교 서울지검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임영신 상공부 장관의 비리를 포착했다. 임씨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공금을 횡령하고, 대통령의 생일기념품을

중앙일보

2005.10.14 20:29
['천 법무 지휘권 발동' 파문] 검사들 "검찰총장 무력화 의도"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수용 여부를 두고 13일 검찰 내부의 의견이 대립되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 참

중앙일보

2005.10.14 05:12
[사설] 검찰 독립은 검찰 스스로 지켜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이후 검찰이 진통을 겪고 있다. 대검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이 어제

중앙일보

2005.10.13 23:55
"검찰 수사권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 일부 인사들"

"검찰의 수사권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10%도 안되는 일부 인사다." 김종빈 검찰총장이 30일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중앙일보

2005.07.01 05:31
검사출신 김재원의원 검찰비난 발언 전문

김재원 프로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출신 국회의원인 김재원입니다. 저도 한때 검사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하였지만 요즘 '수사권조정' 문제와

중앙일보

2005.06.27 15:50
[시론] '자백 감형' 도입의 조건

지난 16일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인하는 경우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또는 기타 범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는 '자백 감형'(='플리 바기닝') 제도의

중앙일보

2005.01.17 18:18
"군검찰, 별도 기구 독립 헌병·기무사 수사 지휘"

앞으로 일선 부대의 군 검찰은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서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 검찰은 또 헌병대.기무사 등이 담당하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

중앙일보

2004.11.30 18:51
[이슈 인터뷰] 김승규 법무부 장관

▶ 사진=김춘식 기자 김승규(60)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인간 존중'이었다. 법무.검찰 행정도 "국민의 편에 선 검찰"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

중앙일보

2004.09.23 06:33
[취재일기] '인권 수사'가 검찰 살 길

▶ 하재식 사회부 기자 "그동안 수사 성과에 집착하는 바람에 피의자 인권을 경시했던 게 사실이지요. 일선 검사들이 앞으로는 피의자를 구속할 때 한번 더 필요성을 생각해 보는 게 바

중앙일보

2004.09.14 18:36
"수사때 인권보장 안하면 검찰 설 자리 잃게 될 것"

"검찰이 인권보호 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다." 13일 오전 서울

중앙일보

2004.09.13 18:49
[사설] 고비처 '편법 기소권' 안 된다

열린우리당과 부패방지위원회가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현직 검사를 파견토록 해 기소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달 29일

중앙일보

2004.07.08 18:50